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에 관한 한미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민순 남한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후 남한 청와대와 외교부가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관한 견해차를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민순 남한 외교부 장관에 대해 한국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미국과 중국, 남북한 4자 종전선언을 올해 내에 하자는 현 노무현 정부의 바람에 대해 미국 측의 동의를 송 장관이 얻어내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의 입장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평화체제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종전선언의 시한을 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소한 북한이 핵불능화 조치와 핵목록 신고를 마치고 그 신고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송 장관의 워싱턴 방문 시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미국의 입장 때문에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한 정부가 희망하는 평화포럼의 구성에 대해서도 부시 행정부로부터 별다른 협조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말입니다.
Vershbow: (We would favor launching the negotiations...)
"북한이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신고하며, 비핵화로 향하는 길에 북한이 서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 줄 때, 그때 가서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는 방안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핵 비핵화 진전에 달려 있는 것으로 남한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이뤄지기 힘든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말입니다.
Robert Einhor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make any statement that it wishes to make about its own attitude toward to peace but there should not be an unilateral declaration of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남한 정부는 자신들 입맛에 맞게 한반도 평화에 대해 어떤 선언도 할 수 있지만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 선언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당사자인 남북미중 4자가 협의해 알맞은 시기를 택해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남한 대통령은 올해 내 4자 정상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측이 난색을 보이자 13일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4자 정상회담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재차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내 업적 세우기에 급급한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itchell Reiss: (I think President Roh is eager to have some accomplishments he can point to as his legacy and he's been urging a much faster progress in the 6-party talks generally...)
"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 업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을 갈망하고 있다고 봅니다. 노 대통령은 전반적인 6자회담의 빠른 진전을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남한이 어떤 형태의 한반도 평화관련 선언이라도 할 수 있지만 한국전 정전협정의 서명국에 남한이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유엔을 대표한 미국과 중국, 북한이 종전선언에 서명해야만 그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