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탈북자사건’ 중국에 항의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탈북자들이 베이징의 한국국제학교에 들어가려다 실패한 사건을 놓고 중국과 한국이 외교적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태는 중국 베이징 소재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중국공안들이 한국 외교관에 대해 폭행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장명화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베이징의 한국 국제학교에 들어가려다가 중국 공안에게 제지당해서 잡혔다는 거군요?

가장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면, 현재 탈북자 4명이 중국공안에 체포됐고, 3명은 도주해 모두 진입시도에 실패한 상탭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지난 9일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에 위치한 한국 국제학교에 20대 초반의 탈북자 남녀 4명이 학교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어서 20대 초반의 여성 탈북자 3명이 추가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비에게 제지당하자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먼저 학교에 들어갔던 4명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출동한 중국공안에 모두 붙잡혀 연행됐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연행과정에서 한국 외교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거친 모습을 보였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측의 연락을 받고 한국대사관의 영사 4명이 현장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들은 “이곳은 한국땅이 아니라 중국땅”이라면서 이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중국 공안들은 영사들이 외교관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이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영철 영사의 손이 뒤로 꺽인 채 현장 밖으로 끌려가는 등 4명의 영사 모두가 중국공안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중국공안이 상대국 외교관을 무시하고 국제학교 건물 안까지 들어가 탈북자를 연행히 간것은 외교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무례한 폭력이라고 외교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종전선언을 위한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에 관한 언론보도가 쏟아지자, 중국이 빠진 3자 정상회담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는 등, 한중관계가 상당히 민감한데요, 그래서 한국정부가 중국 공안의 물리력 행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관심이 가네요.

외교통상부는 10일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이번 사건에 대한 항의의 뜻을 중국에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또 중국공안이 연행한 탈북자들을 자유의사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적합한 신병처리가 돼야한다는 점을 중국측에 밝혔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한국국제학교는 외교적 보호권이 없는 시설’이라고 밝히고, ‘중국 공안은 법집행을 한 것이며 한국 외교관들은 탈북자 보호라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행된 탈북자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데요.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불법 월경자’로 인식해 연행되면, 북한으로 강제북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처리 과정에서 한국 외교관이 ‘폭행’당했고, 탈북자들이 명백히 한국행을 밝혔다는 점이 중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난민위원회에 따르면, 중국내 탈북자는 지난해말 현재 약 3만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중국당국이 2005년에 5000명, 2006년에는 1800명의 탈북자를 강제북송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