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대신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당사국 실무협의를 5월에 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제임스 굿비 (James Goodby) 전 국무부 핵 안보 대사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협의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가국들의 범위와 의제 등 외교적 과제들이 풀려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남한 청와대의 백종천 안보실장은 북한이 6자회담 합의대로 핵폐기 이행 조치를 취하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달 초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그 뒤를 이어 오는 4월말 쯤 열릴 6자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의 개최 장소와 참가자, 의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게 백종천 실장의 설명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 등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작업을 맡을 협의체로 남한은 당사국들의 실무협의를 오는 5월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백종천 실장은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네 나라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지난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 열린 강연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나라들은 정전체제의 직접 당사자들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네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들 나라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작업계획을 만들기 시작할 것이며 합리적인 시간 안에 작업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부시 행정부 전임 정부였던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핵 안보 대사를 지낸 바 있는 제임스 굿비 (James Goodby)씨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남한이 추진하려는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Goodby: (It does require a little bit of diplomacy before we proceed.)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직접 당사자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네 나라로 한정하는 데는 외교적인 정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국전쟁에 관여했던 유엔과 유럽국가들이 참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북한이 핵동결 조치들을 완료하기로 약속한 4월 중순쯤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겁니다.
이밖에도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국제법상의 문제들이 검토돼야 하고, 신뢰구축 방안과 군사적 투명성 그리고 병력 규모 등으로 의제를 확대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의제에 따라서는 미국과 북한 또는 남북한 간의 양자회담이 필요할 수 있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모두 모여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북한의 핵폐기 조치와 맞물려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핵폐기 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진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도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6자회담 당사국들은 지난 13일 발표한 합의문에서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해 직접 당사국들이 별도의 포럼에서 협상을 하기로 약속하고, 30일 안에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보체제를 논의할 실무작업반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