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나리
북한이 지난 2002년 7월 1일 이른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한지 5년이 지난 현재, 북한 주민들은 국가의 보호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출신의 북한전문가인 호주국립대학의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교수는 북한 사회는 이미 아래서부터 자발적인 자유화가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1일은 북한이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시한 지 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7월1일 ‘국가가 모든 인민을 배불리 먹인다‘는 사회주의 이상을 공식적으로 포기했습니다. 특히 이 조치로 인해 사회주의 근간인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일반 주민들은 소위 장마당 등을 이용해 국가가 조달하지 못하는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또 개인 돈벌이에 나서는 주민들도 늘어났다는 지적입니다.
남한의 한국금융경제연구원는 지난 해 말 탈북자 330여명을 대상으로 7.1조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북한의 계획 경제가 이완돼 국가가 더 이상 주민의 생존을 책임질 수 없게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국민대 초빙 교수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선 이미 10-15년 전에 사회주의식 경제가 무너졌고 일반 주민들은 굶어죽지 않으려면 암시장에서 장사를 해야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ankov: 김일성식의 북한 사회는 죽어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사회는 사실상 북한 사회는 북한 평범한 서민들은 자신이 사회를 자발적으로 개혁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북한은 형식적이었던 정부고시가격을 포기하고 암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대체하는 등 시장의 기능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란코프 교수의 주장처럼 이 때부터 암시장을 비롯한 소규모 시장인 장마당과 좌판, 협동조합 단위의 가판 등이 성행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사회의 아래서 부터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해 다른 공산권 국가들인 구 소련이나 동유럽쪽의 자유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nkov: 소련이나 동구라파(동유럽) 자유화는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중앙 정부의 정책 때문에 소련이나 유고 등 이런 나라는 80년대 점차 자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중앙정부는 그 사회개혁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는 아무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한 지 5년이 흐른 지금 북한에는 빈부 격차는 더 커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 달 전 평양을 방문한 대북 지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관계자: 제가 느끼기론 자주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은 북한 경제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구나 그걸 느껴요. 제가 이번에 중부시장을 다녀왔거든요. 외국인은 못들어 가지만 제가 잠시 구경은 했어요. 와이셔츠 하나가 북한돈으로 2만원이에요. 2만원이면 7불이면 북한에선 큰 돈이에요. 그런 것도 시장에 내놓고 팔고, 양산있죠. 그것도 1만5천원에서 2만원 돈이니까 약 6불 돈이에요. 그것도 조금 일하면 살 수 있는 형편까지 갔거든요.
이 관계자는 경제가 좋아지고, 북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빈부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