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도 짚어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후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화합 속의 변화를 통해 희망의 시대를 열겠다며 앞으로의 정책 포부와 희망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가 함께 가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신발전 체제를 열어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를 통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 평화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도 발전하는 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남북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공존을 통한 평화'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미래의 평화통일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에 대한 핵포기를 설득하면서도 일방적인 양보는 없을 것이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대북정책기조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북핵의 완전 페기 전이라도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지 말해 달라.
저는 진보.보수를 뛰어넘어 실용주의적 외교를 하고 남북협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남북간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핵 폐기다. 북팩이 폐기됨으로서 진정하고 본격적인 남북 경제교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폐기하는 것이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 설득할려 한다. 설득이 쉽지은 않겠지만 강력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6자회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우선 북미.회담에 있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질문: 지난 10년간 대북포용 정책 하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왔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을 자제해 왔는데, 당선자께서 집권 후 북한에 대한 발언의 성격이 바뀔 것인지 한국 정부가 북에 대해 지적하는 방식이 바뀔 것인지 말해달라. 북한의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가 목소리 낼 것인가.
저희는 국민소득이 100불 전후했을 60년대에도 선진국들이 인권 문제를 많이 지적했다. 그때 군사정부는 물론 반대적 입장을 가졌지만 선진국의 인권에 관한 언급이 한국의 인권을 진작하는데 도움이 됐다 생각한다. 남북 문제에 있어 무조건 비판을 꺼릴 것이 아니고 애정을 가진 비판은 북한 사회를 오히려 건전하게 할 수 있다.
앞으로 핵 문제 원만히 해결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북한 사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적은 할 것이다. 인권도 역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아마 북한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해하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하고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과거정권이 북한에 대한 비판을 삼가하고 북한의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은 변화가 될 것이라 말씀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