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북한이 핵물질 신고를 연내에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한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북핵 문제도 새로운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부시 행정부와 남한의 새로운 정부 사이의 핵 해결을 위한 보조도 핵문제 해결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물질 신고를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제대로 하지 않고 또한 성실한 신고가 가능 할 것이냐는 전문가들의 회의론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가장 최근 반응은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주 기자회견입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지난주 한해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완전하고 정확한 북한의 핵목록 신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Rice: (But we have been very clear that we expect a declaration from North Korea that is complete and that is accurate.)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목록 신고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라이스 장관의 말이 끝나자마자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미국에 제출한 알루미늄 관에서 농축 우라늄 물질이 나왔다고 보도해 북한으로부터 정확한 핵 신고를 받아야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제임스 프리스텁(James Przystup) 미국 국방대학교 선임 연구원입니다.
Przystup: 앞으로 북한의 핵 신고서를 검증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겠죠. 또 핵 개발을 둘러싼 북한의 진실성 문제에 대해 강경파뿐 아니라 온건파들도 강한 문제제기에 나설 것입니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와는 대북 정책에 차별화를 두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부시 행정부에게는 새로운 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이 문제는 기존의 6자회담의 틀과 북미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우선 북미회담에 있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즉 미국에게 보다 많은 역할을 주문했고 이같은 당선자의 입장은 당선 후 이어진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대사들과의 면담에서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미국의 버시바우 주한대사와의 면담에서만 핵문제를 언급했을 뿐 북핵 문제의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한 중국 대사와의 면담에서는 중국과 한국과의 꾸준한 교역을 강조했고 러시아 대사와의 면담에서는 한국과 러시아의 자원 협력을 강조하는 등 핵문제 보다는 경제 문제를 우선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됐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처럼 북핵 문제에 매달릴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임기 내에 북핵 문제의 종결을 꾀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발표되자마자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미외교협회(NCAFP)의 도날드 자고리아 박사는 이 당선자와 부시 대통령은 이상적인 조합을 이룰 것이라면서 이명박 당선자가 부시 행정부의 핵협상과정에 많은 협조를 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선자는 북한 핵문제보다는 남한의 경제부흥에 더 치중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이명박 당선자는 주미 대사 후임에 관료 출신보다 경제계인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정권 인수위원회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서 북핵 문제가 부시 행정부와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과연 어느 정도의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관심에 대한 답변은 부시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뤄질 이명박 당선자의 워싱턴 방문에서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