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적 주권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다트머스대 데이빗 강(David Kang)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인권 하면 너무 막연한데다 흔히 정치범 석방 같은 정치적 권리를 곧잘 연상하게 된다. 이명박 새 정부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대로 사실 인권이란 아주 광범위한 용어다. 통상 인권이라고 하면 정치적 권리를 말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주민의 경우 정치적 권리 못지 않게 경제적 권리, 이를테면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 북한의 경우도 비정부 기구의 지원이나 경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북한 주민들 대다수는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다. 가난하고 굶주린 북한주민들은 외부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따라서 이런 북한 주민들을 돕는 방법들은 다양하다. 이들을 돕는 역할을 바로 비정부 단체들이 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이런 경제적 주권을 향상시키는 데 이명박 정부는 역점을 둬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범 석방이나 북한주민들의 언론자유 허용 같은 정치적 권리를 따내는 것은 무척 힘들다. 북한인권 향상이란 장기적인 과정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공약을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3천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 실제로 실현만 된다면 수사적 성격이 짙은 대북인권결의안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적극 개선하는 데 큰 도움줄 것으로 본다. 그게 바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관계 개선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북한인권 문제를 소홀히 했으며, 대북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랫대가 있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북핵 문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으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
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핵문제 때문에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본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당선자가 앞으로 국가안보 문제보다 북한인권을 더 우선시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긴 해도, 제가 보기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핵문제가 우선 풀리지 않는 한 북한 인권은 부차적인 문제로 남아 있을 겁니다. 미국도 대북인권 문제에 대해 큰 소리만냈지 실제론 북한 핵이 제1의 관심사였다.
그렇다면 이명박 새 정부가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북한 핵과 인권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문제는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에 어떤 식의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를테면 이미 여러 비정부 기구라든가 한국의 기독단체 등이 북한에 들어가 의료지원이나 주택 사업 등을 벌이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일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향상에 영향을 주는 무척 중요한 사업이다.
북한의 인권향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명박 새 정부에 대해 건의사항이 있다면?
현재는 모두가 핵문제 진전부터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 핵문제에 진정한 진전이 보이면, 한국과 미국 의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훨씬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미의회도 북한 핵문제가 진전을 보이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일단 접어둘 용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가 해결되는 국면으로 갈 때까진 이명박 새 정부도 대북인권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취할 필요하다.
이를테면 인권향상을 위해 작지만 실현가능한 조치부터 취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인데, 앞서 말씀 드렸듯 북한내 비정부 기구의 활동이나 보다 많은 경제교류, 나아가 탈북 난민지원 같은 것이 실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