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기획 “중국 개혁, 개방이 주는 북한에 대한 교훈” - 중국과 비교한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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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기획, “중국의 개혁, 개방이 주는 북한에 대한 교훈”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열 번째 순서로 중국과 비교한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도 보다 과감한 특구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외국자본 유치에 힘을 쏟아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 특구는 쉽게 말해 특정 지역을 외국 기업에게 개방하고 각종 우대조치를 통해 그들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수한 경제 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세금이 저렴하고 해외 송금이 자유로운 등 기업 활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 국가들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 80년대 초 대외무역체제를 개혁함과 동시에 선전과 주하이, 샤먼, 산터우, 하이난 섬 등 5개 지역에 이러한 경제 특구를 설치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경제개혁 비교 전문가인 남한 인천대학교 박정동 교수의 설명입니다.

박정동: 중국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 대륙 전체의 문을 열 수는 없었지만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운용되는 경제특구가 필요했다. 그것이 홍콩, 마카오와 육로로 연결돼 있는 선전과 주하이, 또 대만과 마주보는 샤먼과 동남아 화교의 본산지 산터우, 또 아시아의 하와이 하이난 섬 경제특구였다.

이렇게 중국은 다섯 곳의 경제특구를 설치했고 약 20년 동안 그 특구들의 연평균 경제 성장속도는 30%가 넘었습니다. 중국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연간 400억 달러 이상의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2000년의 경우에는 중국과 홍콩을 합친 해외 직접투자 유치총액이 무려 1,0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 98년 중국 경제특구의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700억 달러에 달해 중국의 전체 수출입 총액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최근에는 상하이의 푸동 지구가 주요 개발구로 지정되고 중국 대외개방의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험을 목격한 북한도 경제난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첸하오민 홍콩 국제산업발전유한공사 이사장을 ‘투자유치’대표로 공식 임명해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재중 동포신문인 흑룡강 신문에 따르면 첸 이사장은 북한의 금과 은, 철, 마그네슘 등 풍부한 광산물 자원을 예로 들면서 이를 잘 활용하면 북한의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91년 북한 당국도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 대외무역과 외국자본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96년과 98년 투자포럼을 개최하고 홍콩기업 등으로부터 8억 달러의 투자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지만 실제 외국자본의 투자는 미미해서 그 1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나진-선봉 경제특구 지역을 다녀온 한 재미 한인 목사는 그 곳의 실상이 생각보다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재미목사: 어떤 분은 나진이 평양보다 살기 좋다는 얘기를 해서 가서 봤더니 너무 형편이 없고 거기 병원에서 일 하는 간호사 월급이 2 달러도 안 되고 매우 어려웠다. 북한에서도 경제특구라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하지만 너무 형편이 없었다. 호텔도 저녁 9시 쯤 되니까 불이 다 나가고 물도 안 나오고 그런 수준이었다.

또 2002년 9월, 북한 당국은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국제적인 무역 상업, 공업, 또 관광지구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이 중국 당국에 탈세 혐의로 연행되는 등 그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고 현재는 거의 그 진척상황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이 중국과는 달리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은 중국에 비해 해외 투자자들에 주는 시장으로서의 매력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90년대 중반부터 불거진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에 필수적인 정치, 외교적 안정성도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박정동 교수의 설명입니다.

박정동: 정치, 외교적 안정을 투자요건의 제1항목으로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투자가 매우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고조 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반응 등은 해외 투자자들을 극히 냉담하게 만들었다.

거기다 북한 지도부는 경제개혁, 개방에 대해 중국 지도부만큼의 열정이 없었고 따라서 개혁과 개방이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도 못했다고 박 교수는 지적합니다.

박정동: 중국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 인민해방군이 일치단결해 이제는 개혁, 개방을 하겠다며 공격적인 대외에 선전도 하고 정책을 내놓았다. 반면에 북한은 최고 권력기구인 노동당이 아니라 내각인 정무원에서 나진-선봉 경제자유 무역지대 설치를 결정했다는 점에서도 중국과는 달리 최고 지도부의 의지가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중국은 덩샤오핑 스스로가 ‘전국은 특구를 지원해야 하고 특구는 전국을 위해 봉사해야한다’고 발언하는 등 특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의 독려가 계속됐다. 또 하나는 개혁 없는 개방의 한계다. 중국은 경제특구 정책과 개혁 정책을 동시에 실시했다. 반면에 북한은 외자유치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 세금 깎아주고 노동력만 싸면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착각했다. 외자유치는 원하지만 경제개혁으로 불릴만한 개혁 정책은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민간 연구소인 국제경제연구소(IIE)의 에드워드 그래함(Edward Graham) 선임 연구원도 중국과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의 차이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Graham: 크게 세 가지 차이 정도를 말할 수 있겠다. 중국의 경제특구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그 한 가지 이유는 적절한 위치 선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홍콩과 가까운 해안의 광둥성의 선전이라든지 퓨젠성의 샤먼 등을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개성을 제외한 나진-선봉 경제특구 등 두 곳은 너무 변방에 위치했다고 본다. 둘째는 중국의 경우 경제특구에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우대 조치들을 취했다. 북한은 오히려 외국인 투자를 차별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도 하는데 이래서는 힘들다.

셋째는 경제특구 관련 당국자들의 부정부패 문제이다. 중국은 적어도 경제특구 설치 초기에는 부정부패 문제가 아주 미미했는데 북한은 특구 설치 초기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함 연구원은 또 북한 당국에 특히 개성공단의 개방 수준을 더욱 높이고 부정부패를 근절시키며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 또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대조치를 취해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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