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가 지난 10일 열린 뒤, 중국과 미국의 입장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 위해서라도 유엔 대북제재가 철회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변경할 어떠한 계획도 아직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중국의 왕광야 유엔주재 대사는 10일 한 기자로부터 북한이 현재 핵동결 조치에 성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거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왕광야 대사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제재를 철회하는 문제도 규정돼 있다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Wang Guangya: (I do hope that the main parties will come and consider this because this will certainly help improve the situation and also helping finding the lasting solution to this particular sensitive issue.)
“주요 당사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유엔이 대북 제재를 거둔다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개선시키고 북한 핵문제를 푸는 장기적 해결책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 대사는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 철회는 작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안을 통과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당사국들의 뜻에 달려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거두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리처드 그레넬 대변인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곧 완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기는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가 10일 열리기는 했으나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른 것일 뿐이며, 대북 제재 자체를 변경하는 어떠한 계획도 아직 없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센츄리 재단(Century Foundation)의 유엔 문제 전문가 제프리 로렌티 (Jeffrey Laurenti) 선임연구원은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위원회들을 돌아볼 때, 제재 철회는 정치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계산돼 결정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Laurenti: (From their point of view presumably, you've extracted what you wanted by imposing the sanctions which was getting N. Korea back to an agreement.)
"유엔 대북 제재의 원래 목적대로 북한을 합의의 장으로 다시 끌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재를 거두면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게 중국의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나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여기에 동의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상당 기간 동안 끌고 가려 할 겁니다."
로렌티 연구원은 그러나 일단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를 검증 감시하게 되면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여론이 유엔에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유엔 제재의 경우 후세인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제재가 계속됐지만, 대북 제재의 경우 정권교체가 목표는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유엔 대북 제재 철회는 상징적인 문제일 뿐 실질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고 풀이했습니다.
Niksch:（The sanctions were never fully implemented.）
"사실 유엔 대북 제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완전히 이행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그저 말로만 북한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대북 제재를 실제로 이행한 나라들은 이미 그 전부터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해온 나라들입니다."
한편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는 지난 6월말 대북 제제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작년 10월 위원회가 구성된 후 8개월 만입니다. 7월10일 현재까지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전체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71개 나라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