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다음달 1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6자회담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문제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한 큰 진전이 있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국무부의 톰 케이시 부대변인은 2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기대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om Casey: I wouldn't look for this meeting to produce specific conclusions, but rather, like the other working groups that have gone on in the last few weeks, they will be putting together a series of recommendations that can then be taken forward to the full six-party envoys-level meeting...
그 보다는 이번 실무회의는 북한의 핵폐기 2단계인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실무그룹 회의 이후 열릴 6자회담과 6자 장관급 회담에 대한 준비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이 날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북미 관계개선보다는 그에 앞선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더 큰 비중을 뒀습니다. 물론 북한이 원하는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문제나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종료 문제 등도 실무회의 때 논의가 되겠지만 어디까지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폐기가 선행되면 북한과 미국 간의 급속한 관계 개선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의를 보는 미국 측 전문가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의 말입니다.
Mitchell Reiss: (We need to be very patient and expecting any tangible result to emerge for many of these working groups, the key issue remains the nuclear issue...)
"여러 실무그룹 회의에서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데는 많은 참을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핵심은 역시 북한의 핵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련 실무그룹 회의에서 아무리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해도 이러한 문제의 진전은 북한의 핵폐기 진전이 선행된 후 따라 오거나 혹은 그 진전 수준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이 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이끌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아무리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등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해도 우선 북한의 핵폐기와 관련해 진전이 이뤄지지 않거나 그 과정과 연계되지 않으면 큰 기대를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또 북한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 있어 북한은 향후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 쉽게 되돌릴 수 있을 정도의 불능화 수준을 고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처음부터 완전하게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이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는 일본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반드시 일본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트로브(David Straub) 전 한국과장도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이번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또 북미관계의 급속한 개선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부시 행정부가 가진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나쁜 인식과 북한의 핵보유 야망이 변하지 않은 현 상황을 볼 때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관련 시간표와 함께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미관계 개선 관련 시간표가 합의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