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핵동결과 핵사찰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경수로와 에너지 지원을 원한다고 재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5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온 시갈 박사는 북한이 핵동결의 대가로 경수로를 요구하기는 힘들며,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해결과 중유공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일본의 친북 단체로 북한 정부의 의중을 대변해온 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이 핵폐기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전달했다고 정통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조선신보는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경수로를 제공받아야 하며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대체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민간연구 단체인 사회과학원(SSRC)의 레온 시갈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이번주 열리는 6자회담에서 당장 경수로를 요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핵동결과 사찰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요구하기에는 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Sigal: (In return for freeze there are two things. One is obviously the accounts at the BDA.)
"핵동결의 대가로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 계좌를 일부나마 풀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중단된 중유공급을 다시 해달라는 겁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보였다면 북한이 6자회담을 다시 열기로 합의하지 않았겠죠. 또 북한은 그동안 줄곧 핵동결로 인한 전력손실을 보충하려면 중유를 공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최근 북한을 방문한 미국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이번주에 다시 열리는 6자회담에서 핵폐기를 위한 초기조치의 대가로 연간 50만톤의 중유나 그에 상응하는 대체 에너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5일 일본을 방문한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지난 2005년 9월 19일 합의된 공동성명대로 북한이 핵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에 중유를 제공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힐 차관보는 지난 4일 남한을 방문했을 때 ‘9.19공동성명’에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과 경제 지원 관련 조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굳이 중유를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해, 미국이 중유 대신 다른 대체에너지나 경제지원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994년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핵동결의 대가로 연간 50만톤의 중유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가을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에 의해 제기된 뒤 중유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