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 돈을 모두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통과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앞으로 어떻게 이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센츄리 재단의 유엔 전문가 제프리 로렌티 (Jeffrey Laurenti) 선임연구원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 해제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되돌리려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만큼, 유엔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미국 재무부는 1년반 동안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조사한 결과 이 은행이 북한의 달러 위조와 담배 위조, 마약 거래, 돈세탁 등 각종 불법행위를 도운 사실을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도 연루됐음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던 북한 돈 2천5백만 달러 가운데 불법행위와 관련된 돈은 풀리기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2천5백만 달러를 모두 푸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미국의 결정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 자금 일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 돈을 풀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사나 조직의 자금을 동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결 대상의 명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대북 제재위원회가 작성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 센츄리 재단 (Century Foundation)의 유엔 문제 전문가 제프리 로렌티 (Jeffrey Laurenti) 선임연구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 돈을 풀기로 한 결정은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Laurenti: (UN resolution was adopted in order to push N. Korea to reverse its nuclear program and to suspend its nuclear test.)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되돌리고 핵실험을 멈추게 하기 위해 채택된 겁니다. 현재 6자회담의 진행상황을 볼 때 이같은 목적이 일부 충족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자금과 관련된 조치들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근본목적에 부합하는 일련의 신호들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비춰지지는 않을 겁니다."
로렌티 연구원은 유엔 대북 제재결의가 처음부터 영구적인 성격을 지녔던 게 아니라며,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자금이 풀림으로써 북한의 해외 금융거래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렌티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불법행위를 도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결국 미국 재무부의 제재조치를 받은 만큼, 다른 금융기관들도 북한과의 거래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