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무라 관방장관, 대북 제재조치 연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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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채명석 seoul@rfa.org

일본정부가 발동한 대북 제재조치의 시한이 10월13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마치무라 관방장관은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북 제재조치를 다시 6개월 연장할 방침임을 30일 표명했습니다.

마치무라 관방장관은 30일 일본 기자단에게 “기본적으로 납치문제에 하등의 진전이 없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중지하거나 완화할 객관적 정세가 아니다”며 오는 10월13일로 시한이 다가오는 대북 제재 조치를 다시 6개월간 연장할 방침임을 표명했습니다.

마치무라 장관은 또 제재 조치가 연장될 경우 “조치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다”며 북한 국적 소유자의 입국 원칙 금지, 사치품 등 24개 품목의 수입 금지, 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련된 계좌 동결 조치를 그대로 계속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도 30일 도쿄도 내에서 모임을 갖고 북한이 납치문제에 성의 있는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제재조치의 재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한 대응조치로 6개월 시한의 대북 제재조치를 발동했고, 지난 4월 제재 조치를 다시 6개월 연장하여 오는 10월13일 그 시한이 만료됩니다.

한편 일본의 고무라 외상은 뉴욕에서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민순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언급할 방침”이라고 말하면서, 정상회담이 끝난 뒤 “대통령 수행 요원을 일본에 파견하여 회담내용을 일본정부에 통보할 방침”임을 표명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후쿠다 총리도 지난 28일 노무현 대통령과 전화로 회담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때 납치 문제를 거론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