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양 빠를 수록 북 정권에 위협"

MC: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면 북한 정권의 통치 근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미군 관계자가 주장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작권 보유가 한반도 통일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미국 국방대학의 계간지에 소개됐습니다.

주한 미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전략 임무를 맡았던 존 바우어 미군 소령은 국방대학이 분기마다 발행하는 학술지(‘Joint Force Quarterly’)의 2011년 1호에 발표한 ‘한반도의 전작권 이양과 관련한 심리적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군이 전작권을 가지면 북한 정권의 통치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우어 소령은 북한정권이 주민을 억압하며 철권 통치를 이어가는 이념적 근거가 미국의 공격과 위협에서 한반도를 보호한다는 선전 수단이라면서 한국군에 전작권을 넘기면 이 같은 주장이 무력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우어 소령은 주한 미군의 최고 지휘자인 월터 샤프 사령관이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도 한반도 주둔 미군 전력이나 개입의지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가 결국 전작권 이양 시기를 연기했다며 북한 정권에 정치 공세를 펼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전작권은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으로 넘겨질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지난해 3월 한국 해군함인 천안함을 폭침시킨 후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합의로 이양 시기가 3년 늦춰졌습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은 미국이 한반도 남쪽의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근거로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북한 주민을 압박할 수 있었다고 바우어 소령은 분석했습니다.

바우어 소령은 지난 30년간 한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동력으로 군사력를 높여왔고 남북 경제 규모의 격차가 30배 넘게 난다면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해도 한국군이 우세하다며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면 북한의 지배 이념이 위태롭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우어 소령은 평화로운 방법으로든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이든 한국이 전작권을 가진 상황이라면 북한 주민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