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현주 leehj@asia.rfa.org
내년에는 개성공단에서도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남북은 16일 막을 내린 남북 총리 회담에서 개성 공단의 통신 문제 등 폭넓은 경제 협력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개성 공단 내 통신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은 공단 안에 통신국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개성 공단 안에서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문산과 봉동을 잇는 경의선 화물 열차가 다음달 개통되고 남측 인원과 차량의 출입 허용시간도 전보다 6시간 늘리는 등 통행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INS 이재정,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통행 허용 시간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기존 9시간에서 15시간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남북은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제 1차 총리급회담 마지막날인 16일 개성 공단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문에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남북 공동어로 수역과 평화 수역을 정해 내년 상반기 중, 공동 어로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안에는 해주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INS 이재정, 통일부 장관 "해주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개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실무접촉과 현지조사는 금년중에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개성-신의주간 철도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내년에 착공하기로 하고 다음달 7일 금강산 면회소 사무소 준공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또 총리 회담을 년 2회 정례화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2차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리급 회담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남북 경협의 틀을 구체화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장관급 회담을 두개를 두고, 세부로 부속 협의 기구들을 각 사업들마다 전부 구성을 해서 지속적인 사업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하고…
그러나, 이번 회담의 주요 합의 사항들은 군사적인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군사적 보장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남북간 협력이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도 마찬가지고 경의선 철도 도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군사적 보장이 없으면 협력사업의 시공 자체가 안됩니다.
따라서 이 달 말 열리는 남북 국방 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총리회담은 경제협력에 치우질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과를 냈지만, 남측의 북한 인권관련 단체들은 북한 인권과 납북자, 국군포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회담 기간 내내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