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남한 기업이나 단체들이 북한과 사업을 하면서 남북경협기금을 잘못 사용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남북경협기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남한의 동용승 TCD 투자전략 연구 소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남북협력기금의 전용을 막기 위해, 이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단체나 기업의 선정, 그리고 이들의 대북 사업에 대한 평가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한 통일부는 지난 8일 북한에 손수레를 지원 한다며 부적절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꾸며 남북협력기금을 타낸 의혹을 받고 있는 남한의 한 민간단체를 검찰이 수사해주도록 의뢰했습니다. 이 단체는 2005년 12월, 손수레 만 2천대를 북한에 보낸 뒤 손수레 비용의 일부인 2억 4천만원, 미화로 25만 달러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단체는 손수레 제조업체의 통장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 50만 달러를 넣고 통일부에 입금증을 제출에 기금을 지원받은 뒤, 납품업체가 돈을 인출하기도 전해 지불대금을 다시 빼내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개성공단에 진출해 냄비를 생산 중인 소노코쿠진웨어와 이 회사의 전신인 리빙아트의 대표들이 남북협력기금 가운에 일부를 회사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1990년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남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불법 운용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몇몇 민간단체나 기업들이 대북사업을 이유로, 남북협력기금을 전용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남북협력기금의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경제 전문가인 남한의 동용승 TCD 투자전략연구소 소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 후 면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자칫 기금이 전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용승: 협력기금을 신청을 해서, 협력기금을 받게 되면, 사용처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라든가 하는 것이 면밀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NGO나 대북지원단체, 사회문화교류를 하는 단체들이 기금을 받게 되면, 최종용도 정도만 보고를 하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전용이 될 수 있기는 한데, 한 곳으로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동 소장은, 이른바 “매칭 펀드”로 불리는 남한 정부의 지원 방식, 즉 대북지원을 하는 민간단체의 모금액에 비례에 협력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동용승: 매칭 펀드란 협력기금에서 일부 자금을 대고 다른 데서도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인데, 들어오는 자금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협력기금 자체는 대출용이 되던, 대북 인도 지원용이 되던 분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매칭 펀드 형태로 하게 되면, 돈을 모으기 위한 시드 머니(seed money) 개념으로 작용이 되다보니까, 그해 년도에 딱 쓰인다던가, 어떤 명확한 용도에 맞춰져서 쓰여 지지가 않고, 전반적인 사업 전체 자금에 두리 뭉실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용승 소장은 남북협력기금의 전용을 막기 위해, 이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선정 작업, 그리고 이들의 대북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용승: 일단은 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자격요건을 상당히 투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며 신규로 진입해서 들어오는 단체들이 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어려운 만큼 기금의 사용자체를 투명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협력 기금을 쓸 수 있는 단체나 기업을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겠구요. 그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는 두 단계의 작업들을 투명하게 진행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 소장은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하면,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는 돈 내지 일종의 혜택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이 기금을 주관하는 통일부가 나서서, 협력기금은 쉽게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며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아래 사용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해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