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분단 반세기 만에 이뤄진 남북한 열차 시험운행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한 관계만 급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우려는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남북한 사이 열차시험운행은 앞으로 장기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한 고려대학교의 유호열 교수도 앞으로 남북한 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유호열: 남북관계의 새로운 상징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이렇게 철도가 연결돼서 남북한 사이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철도를 통해 한반도가 대륙으로 연결되는 장기적인 계획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미국 일각에서는 이런 종류의 남북한간 협력관계의 증진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크 매닌 박사는 이해할 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Mark Manyin: (There are many people here in US that feel that this happening too fast...)
“많은 미국 사람들은 북한이 지난 2월 13일 6자회담 핵폐쇄 합의를 이행하기 전에는 남한이 대북협력사업을 조금 기다려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한이 북한에 비료와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종류의 지원은 그 시기를 놓치면 지원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밖에 남한의 대북 협력사업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과연 남한이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길 원하는가, 또 남한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 조지아대학교의 박한식 교수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열차시험운행을 하긴 했지만 그간 남북한 사이 협력관계가 크게 진전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박한식: 지금 남북관계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본다. 남북한간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저변에 흐르는 기류랄까, 군사대치 정국에서 봤을 때 별 변화가 없다고 본다.
만일 이번 철도시험운행을 계기로 남북한 사람들의 왕래가 실제로 자유롭게 된다든지 또 열차운행이 정례화 된다든지 하면 큰 의미가 있겠지만 조만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박 교수의 지적입니다.
박한식: 지금까지 되는 것이 전부 다 남북한 두 정권이 통제(control)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혹은 전시적인 또 상징적인 효과에 그치는 것 같다.
따라서 미국이 남북한 협력관계 진전과 관련해 크게 우려할 부분도 없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한편, 북한 측이 오랫동안 반대해 오던 남북한 철도시험운행에 합의한 배경과 관련해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아무래도 남한 측의 경공업 자재 지원과 쌀 지원 등 경제지원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