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광출 nk@rfa.org
이번 선거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이 좌파와 우파의 대결이라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극단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지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번 선거가 주는 의미와 해석은 어떻게 해야할 까요?
이번 선거는 하실 누가 한나라당의 주자가 됐다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심했고 유권자들은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진보의 실패를 심판하고 보수를 택한 선거라 할수있습니다. 앞으로 남한 사회에서 진부와 보수의 시계추는 10년, 15년 주기라기보다 오히려 더 짧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있고 이에 따라 대북 정책도 전과는 다른 형태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남한 대선에서는 경제문제를 국민들이 중시하지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그동안의 경제 지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고 이것을 이명박 정부가 무시할수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선자가 누가 되든지간에 핵심적 이슈는 경제문제였습니다. 남한 사회는 이 경제문제에 있어서 지금 성장을 하면서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양극화를 성장과 조화시켜야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는 그렇게 빨리 해결되는 문제가 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기대가 이 경제문제 때문에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과거 정권처럼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경제 지원을 하려 할 경우 새로운 대통령은 더 많은 부담을 안을 수있습니다.
지금 남한 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한 새로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어려울 것이란 말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제한 요인은 남한이 당장 내년 4월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를 앞두고있지않습니까? 이것 역시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 고려하게하는 제약 요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남한은 정치적으로 내년 4월 9일에 총선 거를 합니다. 때문에 이명박 새 대통령은 곧바로 총선거를 의식한 정치를 해야합니다. 남한 선거의 역사상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한 번 더 대결구도를 거치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지원과 남북 문제는 또한번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칩니다. 현재의 분위기 만을 놓고본다면 노무현 정권식의 대북 지원과 유엔 대북 결의안에 기권하는 것과 같은 대북 인권 접근에 대해 유권자들이 큰 심판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점을 이명박 정부는 의식하지않을 수없기 때문에 일단 남북관계는 냉랭한 분위기를 거치지않을 수 없는 분위기라고 볼수있습니다.
먼저 과거 노무현 후보의 당선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반미 감정이 두드려지지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가는 정동영 후보가 80%대 지지를 확보한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높은 득표를 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여론 조사라든지 선거 예측 조사에서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뒤지다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건에 따른 반미 감정을 이용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언론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 그중에서도 실패한 한미 관계도 한국 경제의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서 반미 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중요도가 더 부각된 선거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선거 막판에 김양건 북한 통일 전선 부장이 서울을 다녀가기도 했는데요 돌이켜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준 것 같네요.
일단 부정적 영향을 준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김영남 북한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장의 새해 서울 방문도 일단은 불투명해졌다고 볼수있습니다.
김양건 부장의 서울 방문은 시기적으로 북한이 한국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는 이미지를 줬고, 특히 현 노무현 정권의 좌파적 성향을 더욱 두드러지게했고 이것은 노무현 정권의 여당인 신당의 후보인 정동영 역시 친북 좌차 세력이라는 인식을 좋고 이와 같은 분석을 남한 대선을 앞두고 서울을 방문했던 미국 헤리티지 재단으 수석 연구원이 정동영 부호는 좌파라고 단정하기도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이번 선거에서 노무현 정권이 물러가도록 돕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범했다고 볼수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 정책 전망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강할 것이라고 봅니다. '인권 개선이 없는 한 앞으로의 대북지원은 없다' 라고 단언해도 좋을 정도로 인권과 대북지원은 연계돼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명박 당선자는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남한 대통령 선거 이래 사상 최대의 표차이로 당선된 후보입니다.
현재의 민심이 북한을 어떻게 보는냐를 잘 나타낸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과거 6.25 당시의 국군 포로라는 말을 쓰지 않았죠. 전쟁 중 납북된 사람 정도로 썼는데요. 지금 이명박 당선자는 유세 중에도 공약으로 국군 포로라는 말을 쓰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북한으로 봐선 간단치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