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정책, 국민 웰빙 추구하는 것’

서울-박성우 parks@aisa.rfa.org

국가의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웰빙, 다시말해 국민들이 잘먹고 잘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최근 서울을 방문한 세계적인 경제 석학이 말했습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박사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국가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도 분배도 아닌 국민의 웰빙,’ 즉 국민들이 잘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구할 경제정책의 지향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스티글리츠 박사는 국민들의 웰빙이 국가 경제 정책의 우선 과제라고 설명한 겁니다.

2002년 11월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 등과 함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초청으로 평양을 다녀온 바 있는 스티글리츠 박사는 지난 3월 출간된 <북한의 기근: Famine in North Korea>이란 책의 서평을 썼을 정도로 북한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학잡니다.

서평에서 스티글리츠 박사는 ‘신간 <북한의 기근>은 기근의 원인과 영향을 잘 설명한 책’이라면서 ‘한반도의 미래에 관심이 있다면 꼭 읽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이상적 사회의 모습이 국민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만 북한의 실상은 기근이 발생할 정도로 정반대의 모습임을 고려할 때 스티글리츠 박사의 ‘웰빙’ 발언은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박사입니다.

송대성: 전인민이 잘 사는 나라… 제일 선전을 요란하게 하면서 지상낙원이라고 하는데… 제일 하위계층의 웰빙이 잘 안되는 게 북한이지요.

‘모든 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이 잘먹고 잘사는 것’이라고 강조한 스티글리츠 박사는 한국의 수도 서울이 동북아 지역 금융산업의 중심이 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스티글리츠: 서울은 동북아에서 지리적 이점을 가진 곳에 위치해 있어 금융 중심로서 아주 유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강대국 사이에 있는 스위스, 룩셈부르크 같은 작은 나라가 금융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스트글리츠 박사는 1995년부터 2년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국가간 정보의 격차 현상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