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세대별 은행통장 강제 개설하고 예금 강요

서울-손혜민 xallsl@rfa.org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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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시내의 무역은행에서 한 시민이 은행거래를 하고 있다.
북한 평양시내의 무역은행에서 한 시민이 은행거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당국이 새해 들어 평안남도 일부 지역에 주민 세대별로 북한상업은행 통장을 개설토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이 주민들의 예금을 의무화하고 출금은 인민반장을 통해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금 확보와 주민통제 강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16일 “새해 들어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주민 세대별로 상업은행통장이 집단적으로 발급되었다”면서 “세대 명의로 강제 개설된 상업은행통장을 며칠 전 인민반장이 집집마다 나누어 주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달(1월)부터 주민들은 상업은행통장에 매달 의무적으로 저금을 해야 하며 저금 액수는 천원부터 시작해 5천원도 좋고 양심껏 하라는 당의 지시가 전달되었다”면서 “저금 돈 이자는 년 10%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 조치는 순천시를 비롯한 평안남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상업은행의 예금보유고를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상업은행에 모인 자금은 국영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유통되면서 지방경제를 살리는데 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 사업은 시 당위원회가 앞장서 주도하고있는데 주민들이 저금을 기피하기 때문에 인민반장이 직접 세대마다 돌아다니면서 저금 돈을 회수하고 상업은행에 입금시키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저금 돈은 아무 때고 찾아 쓸 수 있다지만 꼭 인민 반장을 통해서만 출금할 수 있도록 조직함으로써 은행의 자금확보와 주민통제강화를 동시에 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평안남도 상업은행은 상업은행법이 개정된 이후 2016년 설립되어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면서 “돈주들이 밀집된 평성에서는 도 상업은행이 돈주들의 저금을 받아들여 이 자금으로 도내 국영기업들에 이자돈을 빌려주고 있지만 은행자금 사정이 아직은 썩 좋지 않은 형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중앙은행과 달리 상업은행은 숨어있는 개인들의 자금을 국가가 빨아들여 높은 이자를 주면서 지방경제활동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립된 은행”이라면서 “그러나 상업은행 자금은 국영기업에만 대출할 수 있고 부동산 같은 큰 자본으로 장사를 하는 개인에게는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지방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결국 지역 내 개인들의 유휴자금은 상업은행이 아니라 이자율이 높고 자금회수가 빠르면서 개인 장사꾼들에도 대출이 가능한 사금융시장으로 몰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응해 중앙에서는 상업은행을 시 단위로 늘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미끼로 저금을 장려하고 있지만 당에서 하는 말을 믿는 사람이 어데 있겠냐”면서 “과거 수 십년 동안 주민들이 저금한 돈을 이런저런 핑계로 돌려주지 않은 당국과 은행을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은행은 일반 주민들이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개인 금융을 위한 곳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KBS방송은 북한의 은행이 정책 금융과 기업 금융을 통해 북한 경제 전반을 통제하고, 북한 지도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금융의 현금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인민생활 공채발행, 화폐교환, 개인현금 보유 제한 등 강제성을 띤 임시 대책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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