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간부, 경제발전 가로막는 당적 지도 비난

서울-손혜민 xallsl@rfa.org
2021-03-09
Share
북 간부, 경제발전 가로막는 당적 지도 비난 북한의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모습.
연합

앵커: 북한은 이달 초 열린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3/4~6)에서 지방경제운영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방 간부들 속에서 당권의 독선과 아집으로 경제부문 간부들을 무력화함으로써 경제난을 자초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의 한 공장 간부 소식통은 8최고존엄이 직접 주최한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 강습회가 지방경제사업에서 당적 지도를 강화하라는 결론으로 끝나자 기업을 운영하는 간부들 속에서는 당 중앙이 경제를 깔고 앉아 독판치기 하고 있는 기존의 나쁜 관행을 더 강화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기업간부들은 당국이 코로나로 크게 악화된 나라의 경제를 살려낸다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시, 군당책임비서 강습회를 열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독선적이고 오류투성이인 당적 지도의 강화이다라면서 당의 불필요한 간섭을 강화해 지역경제의 일선에 서있는 기업 간부들의 손발을 묶어 놓고 무슨 경제를 살려낸다는 말이냐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시, 군 당 간부들에게 경제운영사업을 지도하라고하면 기업운영은 물론 행정사업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통제하게 되어 기업 운영의 책임을 진 간부들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이는 기업의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경제난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자처하는 꼴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북도의 또 다른 간부 소식통은 이번에 진행된 시, 군당책임비서 강습회에서 수뇌부가 결정한 중요 내용은 경제발전의 지역 거점인 시, 군 단위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시, 군당위원회와 책임비서들이 해당 지역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면서 모든 경제관리 및 운영이 중앙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는 당적 지도 안에서만 진행되도록 강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코로나사태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 간부들의 무모하고 불필요한 간섭부터 없애는 것”이라면서 경제문제 전문가인 기업소 지배인들의 권한부터 높여줘야 기업운영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고 국가에서 지령한 생산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지금처럼 기업운영에 당 비서의 지도와 통제를 필수적인 기능으로 지정하게 되면 기업경영 책임자인 지배인은 당 비서의 독단과 감시에서 벗어나지 못해 기업을 올바르게 운영할 동력을 잃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결국 당 비서와 기업소 간부들 사이에 알력과 긴장이 조성되어 기업소 생산계획은 항상 미달되게 된다면서 “기업소의 생산계획 미달로 책임질 일이 생기면 당 비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지배인을 모함하는 평정자료를 조작하게 되어 결국 애매한 기업소 지배인만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북한 경제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대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 군당책임비서들에게 자원 중앙당 차원의 추가 지원은 언급하지 않은 성과만 독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군당 책임비서들은 기업소 지배인들을 압박할 밖에 없고, 기업소 지배인들은 통제 압박만 가하는 군당 책임비서가 오히려 자율성을 앗아가며 생산성 증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적은 투자로 많은 성과를 내라고 압박하면서도 정작 생산성 증가에 필요한 자율성이나 자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