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군부 소속 무역기관 내각으로 이관 착수”

서울-손혜민 xallsl@rfa.org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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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당·군부 소속 무역기관 내각으로 이관 착수” 평양 보통강구역의 공장에서 광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모습.
AP

앵커: 북한당국이 당과 군부 소속 외화벌이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국가의 주요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단위(회사)들을 내각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시의 한 간부 소식통은 14지난 3월 초부터 중앙당의 특별 지시로 당과 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화벌이기관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사그루빠는 군정지도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조사에는 경제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내각 소속 경제일꾼들도 포함되어 있어 외화벌이기관의 비리뿐 아니라 각 사업체의 규모와 자금 흐름까지 조사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회사 수익금의 입출금 경로가 불투명한 단위의 책임자는 사법기관에 넘기고 해당 단위는 내각 산하로 이관시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특히 당과 군부의 특권을 배경으로 국가의 산림자원인 잣밭, 지하자원인 금광, 정광, 석탄원천을 독점한채 외화벌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당과 군 소속 생산단위와 무역회사들이 중점 조사대상이 되고있다면서 생산단위 규모가 내각 산하 4~5급 공장보다 큰 사업체들은 해당 설비와 노동력이 통째로 내각 산하로 이전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생산노력자가 3천명 이상이면 특급기업소, 2천명 이상은 1급기업소, 1천명 이상은 2급기업소, 300명 이상은 3급기업소, 200명 이하부터 4~5급기업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200명 규모 이상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수익성을 내고 있는 기관과 사업체는 조사결과를 불문하고 내각 산하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해당 조치는 국가의 경제 전반을 독식하고 있는 당과 군 소속 외화벌이기관들을 대폭 해산하고 내각에 이전함으로써 내각중심제로 경제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수뇌부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는 군정지도부도 당과 군부의 기득권 세력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어 노른자위 회사들은 다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간부 소식통은 15지난 1월 최고존엄이 8차 당 대회에 이어 또 다시 당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 기능을 복원하라고 강조한 이후 중앙에서는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라는 걸 새로 내왔다면서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는 내각을 중심으로 당과 사법기관이 포함된 경제관련 전문가들의 조직체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의 기능에는 내각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화벌이단위들을 전수 조사하고 내각에 저해되는 생산단위를 해산하거나 내각에 이전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었다면서 현재 당과 군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기관들을 검열하는 사업도 비상설경제위원회의 주요사업의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국경을 마주한 평안북도 지역에는 당과 군부가 운영하는 수산 기지들과 외화벌이회사만 수 백개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외화벌이회사들이 얼마나 내각으로 이전될지 모르겠지만 설비, 건물 등 고정자본은 이전이 가능하겠지만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금은 개인돈주의 자금이 많이 섞여있어 쉽게 이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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