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마약 연루 보안성 간부 출당 철직으로 마무리

서울-손혜민 xallsl@rfa.org
20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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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남도 평성시에서 군인들이 검열 근무를 하는 모습.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군인들이 검열 근무를 하는 모습.
사진-아시아프레스 제공

앵커: 최근 북한 보안성 간부가 마약제조 및 밀매 연루혐의로 출당 철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당국이 사법기관 간부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경고한 것이지만 일반주민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최근 평안남도 은산군 보안서 40대 감찰과 지도원이 마약(필로폰)을 제조하고 밀매한 혐의로 출당 철직 되었다”며 “그는 몇 년 째 보안서 간부라는 신분을 이용해 마약을 밀매해왔지만 보위성과 보안성 합동으로 시작된 비사그루빠 단속에 걸린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3월 감찰과 지도원은 자택에서 제조한 500그램의 마약을 평성상인에게 넘겼으며, 평성 상인은 이를 평양에 가져다 밀매하던 중 발각되었다”며 “최근 평양 시민들의 마약 사용이 빈번해지자 비사그루빠가 평양에서 마약유통행위를 집중 감시하다 밀매 현장을 덮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한달 간의 조사 과정을 거쳐 비사그루빠는 지방 보안서 감찰과 지도원이 기술자를 고용해 자택에서 마약을 제조한 사실에 놀랐다”며 “그의 범죄가 엄중하게 판단 된 것은 마약이 모두 수뇌부가 위치한 평양시에서 유통된다는 것을 알고도 마약 제조를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기존에 중앙에서는 사법간부를 처벌할 경우 주민여론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가벼운 처벌(무보수 노동)을 내리고 얼버무렸지만 이번 검열에서는 ‘반사회주의 행위를 하는 자들은 직위와 소속에 관계없이 엄격히 처벌한다’고 되어있어 시범 꿰미(케이스)에 걸려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사건은 간부들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당의 방침을 실천하는 의미도 있지만 최근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간부들의 사상적 동요를 막고 사법기관 간부들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주민들은 이번 마약사건을 제대로 취급했다면 보안서 감찰과 지도원은 출당 철직 뿐 아니라 교화소에 수감돼야 마땅한데 비사그루빠가 사건을 적당히 덮은 것이라고 비난한다”면서 “관련 조사를 계속하게 되면 범죄 사건과 연루된 보안성 간부들이 수두룩하기 때문”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결국 비사검열이나 포고문이 열 번 내려와도 결국에는 힘없는 사람들만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이번 마약 유통 사건에 걸려든 주민 다섯 명은 5년 교화형을 받고 개천교화소에 수감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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