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사령 출소자 생활지원 주민에 떠 넘겨

서울-김지은 xallsl@rfa.org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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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_market_customer_b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시장 입구 길목에서 노인들이 장사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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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당창건75주년 대사령으로 풀려난 출소자들의 생활보호대책을 지역주민들의 책임으로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령 출소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 기관들이 책임지고 돌봐주라는 지시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7일 “얼마 전 중앙에서 각 도당위원회에 당창건기념일 대사령으로 석방된 출소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데 대한 최고존엄 명의의 지시문이 하달되었다”면서 “이에 도당위원회는 각 구역 인민반들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사령 출소자들을 성의껏 돌봐줄 데 대한 지시를 전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달 10일 당창건75돌 대사령으로 풀려난 출소자 대부분이 사회에 나와서 거처할 곳도, 먹을 식량도 없어 떠돌이 구걸로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오랜 감옥생활로 인해 대부분 가정이 파탄되었거나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대사령으로 인해 한꺼번에 많은 죄수들이 풀려나면서 굶주리고 갈 곳 없는 이들이 주민들을 협박하고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생겨나 사회문제로 등장했다”면서 “이에 중앙에서는 최고존엄의 지시라며 각 지역에서 출소자들의 생활안정을 책임질 데 대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약 25개의 교화소에서 300명 정도씩 대사령을 받았다면서 약 7천명의 죄수들이 풀려났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청진시 라남구역에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출소자들에게 식량 10kg(옥수수), 기름 1통(5리터), 빨래비누 3장, 그릇 등을 1회성으로 보장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출소자 대부분이 거처할 집도 없어 비어있는 여관에 임시로 수용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국가적 조치로 인해 출소자들이 사회에서 다시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박수쳐야 할 일”이라면서 “하지만 수감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 동사무소에 식량을 부담시키면 결국 주민세대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외에 무슨 수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8일 “요즘 지난달 당창건일에 대사령을 받아 석방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요구에 주민들의 불평이 매우 크다”면서 “최고 존엄이 크게 생색내면서 대사령을 내렸으면 나라에서 출소자들의 생활안정을 책임져야 할 것인데 어떻게 주민부담으로 돌리느냐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 살면서 대사령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출소자들을 지역기관에서 책임지라 해서 결국 주민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평생 살다가 처음 본다”면서 “최고존엄의 배려로 수감자들을 석방시켰으면 이들의 사회적응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지 어떻게 주민부담으로 전가시키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출소자들 대부분이 각종 질병과 심각한 영양실조로 허약한 상태라서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한데 식량을 조금씩 모아 돌보는 주민들도 많다”면서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오갈 데 없는 출소자들을 주민들이 알아서 돌보라고 지시하는 당국의 뻔뻔함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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