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합법적 공식 시장 406개

워싱턴 - 노정민 nohj@rfa.org
20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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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 시에 새로 지어진 공식 시장. (오른쪽). 약 1천800평 규모의 이 시장은 현대식으로 지어졌으며, 앞으로 많은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9월 26일 촬영)
라선 시에 새로 지어진 공식 시장. (오른쪽). 약 1천800평 규모의 이 시장은 현대식으로 지어졌으며, 앞으로 많은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9월 26일 촬영)
사진-구글 어스 캡쳐/ 커티스 멜빈 제공

북한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공식 시장이 40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함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운영하는 공식 시장이 406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멜빈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공식 시장은 건물이 있으며 인민 보안국의 책임 아래 북한 주민이 자릿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2010년 위성사진 분석 당시 확인된 공식 시장은 200여 개, 5년 만에 약 두 배로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최근 위성사진에서 황해북도 사리원과 라선시 경제무역지대에 새로 생긴 시장을 포함해 강원도와 평안도 등에도 새로운 공식 시장이 확인됨으로써 북한 당국이 시장의 확장,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커티스 멜빈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Curtis Melvin] 북한의 모든 공식 시장은 합법적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도 합법이고요, 지방 정부도 북한 주민이 내는 자릿세로 수입을 얻습니다. 인민보안국이 책임을 지고 시장의 보안, 규정 등을 담당하고요. 현재 시장의 수를 세보니 406개입니다. 물론 뒷골목이나 길거리에 형성된 비공식 장마당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멜빈 연구원은 ‘시장’과 ‘장마당’의 단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은 북한 당국이 건물 아래 상행위를 허가한 공식 장소이고, ‘장마당’은 골목이나 길거리 등 비합법적인 곳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위성사진에서 확인된 공식 시장의 건물만 406개에 달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공식 시장이 꾸준히 확장하거나 새로 건설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도 평안남도 안주시의 남흥시장, 강원도 원산시의 갈마시장, 세길시장을 비롯해 평안북도 대관군, 함경남도 개천 등에도 새 시장이 들어섰습니다.

[Curtis Melvin] 김정은 정권에서도 시장의 확장, 건설 사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공식 시장과 비공식 장마당이 확장하면서 “이제 북한에서는 시장 없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북한 당국이 단속하는 시기에도 장마당은 살아남았으며 오히려 과거보다 성장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에는 노동당과 장마당 등 두 개의 당이 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북한 곳곳에 시장경제 요소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멜빈 연구원은 북한 주민의 생계 수단으로 자리 잡은 시장과 장마당이 규모나 거리, 정책과 상관없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활발한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며 북한 당국도 오늘날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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