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방 간부들의 지원금 횡령행위 단속

서울-이명철 xallsl@rfa.org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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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방 간부들의 지원금 횡령행위 단속 북한 신의주의 강둑에서 주민들이 짐이 담긴 수레를 끌고 있다.
AP

앵커: 북한당국이 일선기관 간부들이 주민들로부터 거둔 지원금을 착복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금 횡령을   반당,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였다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14지난 1월 열린 8차당대회에서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지원물자와 지원금 과제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없앨 데 대한 당의 방침이 결정되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한 각 지방과 지역 간부들의 관할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 부과 실태조사가 시작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신의주시의 경우, 행정집행 말단 기관인 동사무소 간부들이 주민들로부터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원물자와 지원금을 거두어 사적으로 착복하는 사례가 여러 건 제기되어 신의주 시내의 모든 동사무소들에 대한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동사무소는 시, , 구역 인민위원회 산하의 말단 행정기관으로써 지역관내 주민들과 접촉이 가장 빈번한 행정기관이라면서 동사무소 간부들이 중앙의 결정 사항이라는 구실을 붙여 사적으로 지원물자와 지원금을 거둬들여 이를 착복한 사건이 여러 건 제기되어 시당위원회 주관으로 사법기관 합동검열반이 동사무소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지난 2월말부터 시작된 말단행정기관에 대한 검열에서 신의주시 근화동 사무장이 사회조직이나 기업소에 소속되지 않은 주민들을 근화동사무소 안의 조직에 적을 걸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5년형을 받고 교화소에 수감되었다면서 젊은 여성들이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직장에 적을 두지 않고 놀고 있을 경우 처벌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동사무소 내 여맹조직에 적을 두게 하고 한 사람당 1년에 50달러~100달러를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밖에도 역전동 사무장과 평화동 사무장이 국가대상건설을 비롯한  각종 국가사업의 부담금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지원금을 걷은 다음 이를 착복한 사실이 검열에서 제기되어 현재 검찰소에 구류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부담금 명목의 착복행위들은 다른 지역 동사무소들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받는 동사무소 간부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4청진시에서도 포항구역 남향동 사무장이 동 당위원회 비서와 짜고 지역 관내 주민들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거둔 현금 백만원을 사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특히 지원금 명목의 주민 부담금을 사취한 행위는 8차당대회에서 결정한 최고지도자의 지시를 정면으로 어긴 것으로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지역 간부들의 지원물자, 지원금 횡령사건으로 피해자인 주민들도 검열성원들에게 들볶이고 있다면서 간부들의 비리행위를 신소하라면서 생계 대책에 바쁜 주민들을 장시간 조사하는 바람에 주민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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