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 주민 2명 추방…“16명 살인사건 연루”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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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7일 사상 처음으로 북한 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 추방했습니다. 이번에 추방된 북한 주민은 2명으로 지난 달 31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나포됐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을 흉악 범죄자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번에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이 살인을 저지른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이기 때문에 탈북자로서 보호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6명을 살해한 흉악 범죄자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추방된 2명의 북한 주민은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서 한 때 한국으로의 귀순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해군에 제압된 직후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대변인도 “이들이 한국 사회에 편입될 경우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관련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기관의 합동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지난 8월 선장의 가혹행위에 반발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선장을 살해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동료 선원들도 살해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선장 살해에 가담한 인원은 3명이었으나 이들 중 1명은 선박이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할 때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나머지 2명이 다시 해상으로 도주했다가 한국 해군에 의해 나포된 겁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들은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귀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나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에 따르면 한국 해군은 지난달 31일 관련 정보를 확인해 경계 작전을 강화했고 이틀 뒤인 2일 새벽까지 북한 어선을 감시·추적했습니다. 이후 해당 선박이 NLL을 넘어오자 이를 나포했습니다.

선박 나포 당시 한국 해군의 특전 요원들이 투입돼 이들을 제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인 뒤 지난 5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북한이 지난 6일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추방이 이뤄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도 오는 8일 동해 NLL 경계선상에서 북한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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