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진서
북한은 요즘 수뇌부의 인사가 활발합니다. 북한군부인사에서는 혁명 1세대가 전면적으로 퇴진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대인 2세대와 3세대가 사실상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군 인사는 대개 창군 기념일인 4월25일 전후해서 있지만 올해의 경우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전날 승진인사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칭호변경인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진한 사람들이 무슨 보직을 맡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 그 실체가 남한 언론에 의해 보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북한군부 인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인민군의 사상과 선전사업을 총괄하는 총정치국 선전 담당 부국장 박재경 대장이 대외사업담당 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라고 남한 국방연구소 백승주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백승주: 북한 경제에서 인민무력부의 외화벌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역할로 보면 선전 담당을 하던 박재경이 인민무력부 대외사업담당 부부장으로 갔거든요. 대외사업담당 부부장의 역할이 사실 외화벌이 측면, 북한 체제의 유지와 관련해서 경제업무를 틀어쥐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약해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근 북한 군부의 보직인사가 드러나면서 일부 남한 언론은 김영춘 전 인민군 참모장과 리명수 작전국장이 국방위원회 전임으로 임명된 것은 국방위원회가 겸직이 아닌 전임자를 갖게 됨으로써 북한내 ‘최고 권력기구’로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의 외교,안보 등 국가전략을 연구하는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연구실장은 국방위원회가 앞으로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기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남한 언론의 분석에 대해 그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성장: 국방위원회는 현재 독자적인 건물도 없고 당 중앙위원회에 사무실 몇 개를 가지고 직원 몇 명을 두고 있는 정도입니다. 국방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때에만 국방위원회가 의미를 갖지 그 외에는 특별히 기능하지 않고 있는 비상설협의기구의 성격이 여전히 강합니다. 국방위원회가 ‘최고권력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국방위원 몇몇이 전임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위원 대부분이 전임으로 근무하는 ‘상설집행기구’로 변모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정도가 아니라 제1부위원장이 전임으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북한군부 인사는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는 지적입니다. 남한 통일연구원 정영태 북한 연구실장의 말입니다.
정영태: 비교적 70대의 사람들은 국방위원회로 올라가고 예를 들어 작전국장, 총참모장 등의 인사는 비교적 실무부서로 볼 수 있는데 60대 중반의 인물들로 젊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70살의 이명수 인민군 작전 국장이 국방위원회 전임위원으로 이동하고 올해 67살로 인민군 제 108기계화군단 사령관을 지낸 김명국을 총참모부 작전국장으로 인사 이동한 것은 일단 세대교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영태: 이명수 대장이 대략 97년부터 맡아 왔는데 이 작전국장 자리는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명령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보직입니다. 오히려 총참모장이라든가 총정치국장 이라든가 이런 중간 계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명수(70) 작전국장은 70살로 볼 수 있고 이번에 새로 임명된 김명국(67) 경우는 60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군부의 실세들이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남북한 교류협력에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고 정영태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정영태: 기성세대 보다 뭔가 개혁적이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세대라고 전제했을 때 젊은 층들이 개혁개방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거꾸로다 젊은 세대는 정말 유치원 때부터 소위 수령체제의 교육을 정식으로 받아 온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체제의 원칙에 강합니다. 그래서 체제를 위험스럽게 한다든지 부정적인 영향이 조금이라도 미치는 사항들, 수령을 위해하는 사항들이 걸리면 오히려 젊은 엘리트들이 굉장히 완고한 원칙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연구원의 백승주 연구위원도 북한 군부내의 몇몇 자리바꿈만을 놓고 남북열차운행의 상시화를 위한 군사안전보장의 미래를 점치는 것과 같은 확대 해석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승주: 1회성 보장에서 다시 좀 더 상설적이고 영구적인 보장으로 가는 데는 북한 체제에 열차가 다녀도 체제에 부담감이 안 된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문제고 정치적 조건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군부 인사의 보직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북한의 기존입장이 바뀌기를 바라기는 좀 힘듭니다. 거기 몇 사람의 장군이 바뀌면서 북한 체제의 대남정책이나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가 바뀐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북한 군부의 인사는 고령자들을 대우하고 상대적으로 활동력을 가진 군인사를 실무로 보직인사 했다는 북한 나름의 연례적인 인사를 의미한다고 대북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