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 개편, 대북 강경파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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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채명석 seoul@rfa.org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대패에 따라 인심을 쇄신하기 위해 27일 내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7일 오후 내각 개편을 단행하고 새로운 관방장관에 요사노 가오루 전 금융담당 대신을, 외무장관에는 마치무라 노부다카 전 외상을, 방위 대신에는 고무라 마사히코 전 외상을 기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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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Abe Shinzo) 총리 - AFP PHOTO/JIJI PRESS

요사노 관방장관: 총무상에 마스다 히로야, 법무상에 하토야마 쿠니오, 외무 대신에 마치무라 노부다카, 재무상에 누카가 후쿠시로...

한편 아소 타로 외상은 자민당을 이끌어 갈 당 간사장으로 기용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대패에 따른 인심을 쇄신하고 곤두박질치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7일 큰 폭으로 내각을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새로운 각료들의 면면에 참신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올라가기는커녕 마지막 보루인 1할대로 낙하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10년 전의 자민당 내각을 그대로 보는 느낌”이라며 베테랑 의원을 대거 등용한 아베 신내각의 면면을 비판하면서, 다음 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아베 신내각에 대한 공세를 더 한층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마치무라 노부다카 외상은 자민당 마치무라 파의 영수로, 마치무라 파는 고이즈미 전 총리, 아베 총리가 소속해 있는 자민당 최대 파벌입니다.

개각 직전 그가 관방장관으로 기용될 것이란 설이 유력했지만 외상으로 기용된 것은 아베 총리의 대미, 아시아 외교노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점이 평가됐다는 후문입니다. 마치무라 외상은 고이즈미 내각에서 외상(2004.9-2005.10)을 지내면서 중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를 폐지하고, 센카쿠 제도에 등대를 설치, 관리 운용한 바 있는 대중 강경파입니다.

자민당 고무라 파의 영수이기도 한 고무라 마사히코 방위대신은 외교, 방위문제에 정통한 베테랑 정치가로 오는 11월1일에 기한이 만료되는 테러 특별조치법의 연장을 위해 방위대신에 기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부치 내각에서 처음으로 외상(98.7-99.7)으로 기용됐었는데요. 그는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에 한 톨의 쌀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공언했었습니다. 납치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는 아베 총리의 대북 강경 노선에 일찍부터 찬동을 표명하여 이번 개각에서 방위대신으로 등용됐다는 후문입니다.

또 누카가 후쿠시로 재무상은 98년과 작년 방위청 장관을 지낼 때 두 차례나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자 당시의 누카가 방위청 장관은 “적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론을 부채질했습니다.

이같이 아베 신내각의 외교, 방위 등 주요 부처에 대중, 대한, 대북 강경파가 중용됨에 따라 아베 정권의 동아시아 외교는 제 자리 걸음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