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뉴스분석] 북 미사일 도발 vs 미 대북제재 추가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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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뉴스분석] 북 미사일 도발 vs 미 대북제재 추가 1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

앵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격주로 보내드리는 ‘RFA뉴스분석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 RFA 한국어서비스에서 다뤘던 굵직한 북한 소식, 영향력을 미쳤던 RFA 뉴스 보도들을 그 뒷이야기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앵커: 양성원 기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혜준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2주간 RFA 북한 관련 뉴스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새해 들어 북한이 연이어 이른바 극초음속미사일등을 시험 발사했다는 소식인데요.   

 

: 북한은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엿새 만인 11일 다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14일 오후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세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인데요. 이중 특히 지난 11일 두번째 발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도 직접 참관했습니다. 그가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을 직접 찾은 건 지난 2020 3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거의 2년 만입니다.

 

앵커: 그만큼 북한 측도 이번 미사일 발사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 이번달 북한이 발사한 이른바 극초음속미사일은 그간 여러차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면서 시험 발사했던 북한의 여느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미국도 좀 더 위협적으로 여기지 않나 싶은데요. 미사일 속도가 일부 구간에서 마하 10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빠르고 이른바 변칙기동도 한다고 알려져 한국이나 미국 군도 미사일방어(MD) 체계로 요격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 국방부 측은 요격이 가능하다고 12일 밝히기도 했지만 실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이 한국 영토 전역은 물론 주한미군 기지나 또 주일 미군기지를 목표로 발사될 경우 속수무책으로 공격 당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 국방부 측이나 미사일방어청에도 지난 12일 저희 기자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로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앵커: 여하간 이번에 흥미로운 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서 미국도 곧바로 추가 독자 대북제재에 나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이 주도적으로 요청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오후 북한이 5일 발사했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회의가 열리던 때와 거의 같은 시간인 한반도 시간 11일 오전 북한이 두번째 미사일을 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든지 말든지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북한 측 의지가 반영된 모습이란 지적인데요. 북한이 이렇게 나오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응할 여러가지 도구(tool)를 보유하고 있다는 좀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인 12일 오전 미국 재무부는 일단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해온 북한 국적자 5명을 제재했고 같은 13일 미국 국무부도 북한 WMD 개발에 관련된 북한 국적자 1명과 러시아 국적자 1, 또 러시아 기관 1, 이렇게 모두 7명의 개인과 1곳의 기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전격적인 제재 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앵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번에는 좀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을 계속 쏴대는 북한 측 의도에 대해 나름 분석을 내놨다구요?

 

: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3일 미국 MSNBC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는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측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하간 블링컨 장관은 전날 미국의 대북 추가 독자제재가 이번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북한이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미국 측 제의에 미사일 발사로 화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블링컨 장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I think some of this is the North Korea trying to get trying to get attention. It’s done that in the past; it’ll probably continue to do that.)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이어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계속 그에 걸맞은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다짐도 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향후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일정한 반향과 후과, 즉 결과가 있을 것이란 점을 확실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very focused with allies and partners in making sure that they and we are properly defended and that there are repercussions, consequences for these actions by North Korea.)

 

앵커: 미국 측이 이렇게 도발의 후과까지 거론하면서 북한에 경고를 하지만 미국 독자적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대북 추가제재도 크게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요?

 

: 그렇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추가로 대북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제재 움직임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 또 중국 내 인권문제, 무역문제 등 여러가지로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 측은 13일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 툭하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 측에 핀잔을 줬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유엔 안보리나 그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차원의 대북추가 제재를 추진해도 중국 측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렇게 중국이 든든한 뒷배가 되줄 것이란 생각이 있으면 미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자신들의 뜻대로 전략무기를 시험 발사하고 도발적 행태를 이어갈 것 같은데요.

 

: 저희 기자가 미국 연구기관 윌슨센터의 최근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올해 하반기 과거 3년 정도 삼가해왔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윌슨센터 측은 북한이 다음달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3월 한국 대선이 끝난 올 하반기에 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8차 당대회 과업으로 제시된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작업은 사실상 이제 겨우 시작되었다면서 앞으로 북한의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이제 잠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10일 향후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통제 위주에서 탈피해 이른바 선진적 방역, 인민적 방역방식으로 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지금 엄격한 국경봉쇄 상황에 좀 변화가 생겼나요?

 

: 북한 측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국경봉쇄를 좀 느슨하게 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암시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자가 최근 접촉한 대북지원 단체인 이그니스 커뮤니티, 또 국경없는 의사회(MSF) 등의 전언에 따르면 아직 북한이 국경봉쇄를 완화하는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인코백스 퍼실리티측도 지난 12일 북한의 백신 도입 상황과 관련해 저희 방송에 별다른 새소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코백스가 북한에 배정한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810만 회분 정도로, 북한 인구의 약 16%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지만 북한 당국은 여전히 이를 반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가 2020년 초부터 2년 정도 계속되자 탈북자들도 크게 줄었고 또 이들을 구출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도 최근 미미하다고 알려졌는데요.

 

: 그렇습니다. 미국의 탈북자 지원단체인 링크(LiNK)’가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 단1명의 탈북자만을 구출했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2018년 이 단체는 300명 이상의 탈북자를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에는 200명 이상의 탈북자를 구출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20년엔 이 단체가 구출한 탈북자 수가 15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는 단 1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박석길 링크 한국지부 대표의 말입니다.

 

박석길 대표: 작년은 재작년보다 더 어려워져서 계속 길을 찾고 노력은 했지만 성공적으로 정착하신 분은 한 분이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자유를 찾으셔서 다행이었지만 한 사람이니까...

 

또 탈북자 구출과 북한 선교를 해온 한국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 역시 저희 방송에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조치와 백신 접종 증명을 위한 검문이 이어지고 있어 탈북민들이 도시를 빠져 나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양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앵커: 지난 2주간 RFA 한국어서비스에서 다뤘던 주목할 만한 북한 뉴스들을 소개해드리는 ‘RFA 뉴스분석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자 양성원,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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