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출범 후 대북지원 늘어, 연평균 2억 달러

200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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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2개월 동안 북한에 대한 지원액은 정부와 민간부문 모두 합쳐 4711억, 미화 4억 달러로 같은 기간 전임 김대중 정부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었다고 남한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밝혔습니다. 이처럼 남북 교류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 민간단체의 조사결과 남한 국민들은 미화로 9달러 정도를 대북지원을 위해 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내용을 이장균, 장명화 기자가 함께 알아봅니다.

남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밝힌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전체 대북지원금액은 전부 얼마로 나와 있는지 또 연평균으로 계산할 때 이전 김대중 정부 당시보다 얼마나 늘어난 것인지 전해주시죠?

장명화 기자: 네, 남한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22일 배포한 ‘참여정부 2주년 외교안보분야 설명자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22개월 동안 북한에 대한 지원액은 정부와 민간부분 모두 합쳐 4,711억원, 미화로 4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2,570억원, 미화 2억2천만 달러가량으로 이전 김대중 정부당시 연평균 1198억원, 미화 1억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5년간 총 5990억원, 미화로 5억천만 달러가량이 지원됐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자료에는 남북교역규모와 인적왕래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죠?

장: 네. 노무현 정부 22개월 동안 교역규모는 2002년 6억4천만 달러에서 2003년 7억2천만 달러, 2004년 6억9천만 달러로 증가했고, 인적 왕래 규모도 2002년 만3천877명에서 2003년 만6천303명, 2004년 2만6천534명으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장: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이었지만 남북간 물적, 인적 교류가 꾸준히 확대됐다면서 인도적문제와 해결을 중점과제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북지원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상당수 남한국민들이 대북지원용 기부금을 내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

장: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 개방정책과 남북협력’ 보고서에 나온 설문조사결과에서 나온 얘긴데요, 이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과 9월에 실시한 것을 이번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올해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이후 응답자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당시 서울지역 스무 살 이상 성인남녀 67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3.5%가 식량지원과 농업복구.개발, 보건의료, 경제개발 등을 위한 대북지원용 기부금을 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상당수 응답자들이 북한에 대한 기부금을 한해 만원정도, 미화로 9달러 정도는 낼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설문조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장: 북한을 위해 기부금을 1년에 9달러 정도 낼 수 있다는 응답이 열 명 중 세 명으로 나타났고, 4달러 정도 기부할 수 있다는 열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도 열 명 중 한 명은 2만원, 미화 17달러 정도도 내겠다는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23%는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절반가량인 49%는 약간 도움이 된다고 답해 긍정적 답변이 72%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북지원 범위는 긴급식량지원과 보건의료 등 인도적 지원에 한정해야 한다가 43%, 종합경제개발지원 27%,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업복구 개발지원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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