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난민옹호단체인 ‘Refugees International’의 조엘 차니 (Joel Charny) 부회장은 남한정부의 ‘퍼주기식’ 대북지원은 국제적 지원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었다면서,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분배감시활동 보장 등 조건을 전제로 한 대북 지원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명화 기자가 차니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남한의 정권교체가 10년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구했던 인권,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대북 정책이 변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Charny: Will there be new conditions, for example, prior to further private investment, North Korea would have to make certain concessions related to human rights...
가령 북한이 남한기업의 추가 대북 투자를 원할 때 인권과 관련해 양보를 하도록 조건을 붙인다던가 하는 등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전반적인 유화정책 (engagement policy) 기조는 유지되겠죠. 하지만, 인권과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국제난민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남한의 대북식량지원입니다. 북한에 식량지원을 해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조건을 붙이는 게 적절하게 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Charny: In another words, instead of just providing the 500,000 tons of rice with virtually no question being asked, the idea would be we're still willing to provide food at that level, but only on the condition that...
말하자면, 이런 거죠. 50만 톤의 쌀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북한에 지원하는 대신, 지원 량은 그대로 줄 용의는 있지만, 예전처럼 북한당국에 몽땅 다 넘겨서 다 알아서 하라고 놔두지 않고, 남한 측에서 수시로 특별감사 (spot check)와 분배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쌀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저희 국제난민이 줄곧 주장해왔듯이, 국제적 수준에 맞는 분배감시활동이 보장된 상황에서라야 식량지원을 해주어야합니다.
지난 10년간 남한정부의 소위 ‘햇볕정책’을 평가하신다면?
Charny: I have mixed feelings about it. I mean we're starting to see a little bit of opening. So. I think the idea that the government tried sunshine policy...
상반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북한이 조금씩 개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남한정부의 ‘햇볕정책’이 적어도 북한의 핵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게죠. 하지만, 북한에 있는 대규모 강제수용소들, 또 이주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 자유의 부재 등 북한의 인권상황은 말할 수 없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남한정부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북한주민들에게 가야할 외부 식량지원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파악하지도 않는 등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남한주민들에 의해 뽑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앞으로 원칙을 갖고 북한과의 대화에 임하고, 특히 인권문제를 주요의제로 삼으리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