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사회간접자본에 초점 맞춰야”


2007.09.03

서울-최영윤 choiy@rfa.org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이번 수해 때처럼 임기응변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박사: 철도에 기차도 안다니고, 도로도 엉망이고 항만을 가도 시골 항구처럼 돼 있고, 남포항도 갔다왔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 촌이다

지난 5월에 북한을 다녀온 통일연구원 김영윤 박사는 북한의 도로와 철도, 항구 시설이 이처럼 심각하게 낙후돼 있다고 말합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도 북한이 지난 10여년 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왔지만,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원조의 저주’에 빠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남한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홍수나 식량난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을 놓고 대북지원 행태에 대한 반성이 남한 사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주로 수해 때만 일회성으로 이뤄지는 대북지원 행태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박사입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협력에 있어서 개발협력에 있어서 북한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의 협력체제로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가 자생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한 뿐아니라 국제사회가 지원을 서서히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북한이 스스로 경제적인 자발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SOC 쪽으로 같이 진출하는 것이 과제다.

대북 지원의 장기적인 목표를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으로 삼고, 이를 위해서 대북지원의 초점을 에너지와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SOC 건설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북한 입장에서 쉽게 돈벌 수 있는 부문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산업인데 그런 부분들은 산업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평양,남포 지역이 가장 유리하고 사실상 특구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고 제조업 형태, 특히 낮은 임금으로 개발이 가능한 평양, 남포 지역에 우선적으로 SOC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북핵 6자회담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정형곤 박사는 제안합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북한의 SOC 건설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고 그것을 다 우리가 부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전체적인 틀에서 같이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원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박사는 지적합니다. 현안인 북핵문제 해결 등 정치, 군사적 환경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북한 스스로가 내부적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자금을 끌어들여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군사적인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문제가 해결되야지 국제적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그 자금과 남한의 자본이 맞물려서 북한당국이 SOC를 개발하는 모양새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제개혁과 개방에 대한 의지도 병행돼야 한다고 동용승 박사는 강조합니다.

동용승 삼성경제 연구소 박사: 북한 경제에 대한 개방이 있어야 한다. 국제기구에서 북쪽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상환능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를 열어놓고 어떤 능력을 갖고 상환하겠다든가 등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장기적인 안목의 대북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북핵 6자회담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현상황은 북한에게 기회일 수 있다고 정형곤 박사는 말합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전제조건 하에서는 남한 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지원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 기회를 적절히 잘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