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의 취재결과 독일과 영국,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서유럽 7개국은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280여명의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세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유럽의 탈북난민 수용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견해를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지난 10여 년간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받았다는 소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대부분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이 유럽에서 난민지위를 얼마나 받았는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반응은 유럽에서의 북한 난민의 수는 다른 나라 출신 난민 수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또 소말리아 등에서 대규모로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에 비하면 과거 10여 년 동안 2, 3백명 정도의 북한 사람들이 유럽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유럽 30개 나라의 76개 난민지원기관을 총괄하고 또 각 유럽 나라들의 난민관련 정책과 현황, 또 추세 등을 분석하고 있는 유럽 난민, 망명위원회(European Council on Refugee and Exile) 관계자도 그 같은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영국의 본부를 두고 있는 유럽 난민망명위원회(ECRE)의 피어 바네크(Peer Baneke)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통화에서 북한 난민의 유럽 정착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부분 유럽 나라들이 북한 국적자의 난민신청과 관련해서는 그 수가 미미해 따로 통계에 잡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휴먼 라이츠 워치(HRW)나 앰네스티 인터내셔날(AI) 등 여러 국제 인권단체에서 발표되는 북한 인권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 난민들이 북한을 탈출해 유럽까지 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aneke: If you would read up the Human Rights Watch or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you would find a range of concerns. And that makes (North Korean) people flee.
90년대 후반 독일 등에서 북한 출신 난민지위 신청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분석을 내놨습니까?
바네크 사무총장은 난민지위 신청자들의 각 개인별 사정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는 그 이유를 알아내기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북한 난민들이 유럽까지 오는 경로가 새롭게 열렸다든지 하는 상황 변화, 또 북한 내부 상황으로 인한 탈북자의 증가 등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영국과 스웨덴이 북한 난민 관련 판정을 최근 늘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나라의 난민 당국만이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년 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도 북한 난민을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탈북난민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미국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이 석(Kay Seok) 연구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유럽 나라들의 북한 난민수용 사실이 미국의 북한난민 수용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eok: 미국에서 북한 인권 관련 운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도 북한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최근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대사도 몇 번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미국의 탈북난민 수용 움직임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두 차례 국제회의를 열었던 바 있는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구재회(Jae Ku) 북한 인권국장도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미국의 북한 난민수용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최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미 연방하원 청문회에 나와 이 문제와 관련해 고위급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 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국이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가장 큰 이유로 탈북난민 수용과 관련된 미 정부 부처 사이의 마찰을 꼽았습니다.
Ku: 미국 정부 내에서도 북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모두 알고 있지만 각 부처 사이 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미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데 있어 탈북자의 신원조사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탈북자들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나름대로 탈북자의 배경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북한 국가를 불러보게 한다든지 북한의 교육제도나 생활상 등을 묻는다고 벨기에에서 난민지위를 받아 살고 있는 한 탈북자가 지난달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지위 신청자에 대한 완벽한 배경 조사를 추구하는 것은 난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궁극적인 난민 보호 정신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유럽 난민, 망명위원회(ECRE) 바네크 사무총장은 북한 같이 폐쇄적인 나라에서 오는 난민들에 대한 완벽한 신원조사는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이유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 난민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Baneke: Very closed country where you can't check it, like North Korea...you are going to say we are not going to accept refugee.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