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북한이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를 지켜 본 뒤 일본과의 대화 재개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 기자, 북한이 오는 29일에 치러질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섭니까.
북한의 노동 신문은 11일 일본의 참의원선거와 관련한 논평을 게재하고, “자민당이 패할 경우 아베의 정치적 운명이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아베 총리의 퇴진 가능성에 대해 처음 언급했습니다.
도쿄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김계관 부상도 얼마전 방북한 힐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북일 관계에 대해서는 참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요 근래 6자 회담에서 일본의 배제를 주장하는 한편, 조총련 중앙 본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연일 대일 비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일에 열리는 6자 회담에서 일본측이 납치문제를 논의하는 2국간 협의를 별도로 갖자고 요구하더라도 북한측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북한은 자민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패해서 아베 정권이 약체화될 것으로 보고, 참의원 선거 이후에 일본과의 대화 재개 시기를 모색할 속셈이라는 게 도쿄 신문의 분석입니다. 그래야만 약체화된 아베 정권으로부터 납치문제에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일본정부는 이번 6자 회담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방침입니까.
일본정부는 우선 8월중에 납치문제를 논의하는 북일 실무협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정부는 또 북한의 핵 시설 봉인, 정지, 감시 활동에 들어가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비용 일부를 분담할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납치문제의 진전 없이 대북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고립 내지는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6자 회담에서 다음 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중유 95만 톤의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경우 일본정부는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를 유보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6자 수석대표 회담에 이어 9월에 6자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전망이 짙어짐에 따라 일본 정부안에서도 납치문제보다는 핵문제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핵 선행 용인론’이 대두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납치문제의 진전’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비핵화의 진전도 납치문제의 진전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대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 정부 내에서도 중유 지원 참가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전망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