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P, 즉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2일 긴급보고서를 통해 북한당국이 10월1일부터 북한내부 시장에서의 곡물 판매를 금지시키고, 기존의 배급체계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7.1경제관리개선 조치이후 허용해 오던 장마당에서의 곡물판매를 금지시키고 배급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 보고서에서 세계 식량계획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당국이 종합시장에서의 곡물 판매를 금지시키고 배급체계를 통해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정부가 주민들의 식량수요를 책임지고, 국정가격으로 배급소에서 주민들에게 식량을 판매한다는 말입니다.
북한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사실이라면 그 의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나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호전되어 북한당국이 식량배급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국가공급과 시장공급을 병행한 ‘7.1 경제개선조치’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은 식량가격을 잡아보겠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유엔 산하 FAO, 즉 식량농업기구의 키산 군잘(Kisan Gunzal) 긴급구호 담당관은 올해 북한의 작황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Gunjal: all the indications point to better harvest this year... there are reports that higher by 10%.
군잘 긴급구호 담당관은 올 한 해 동안의 강우량이나 수확시기의 위성사진 그리고 비료공급에 대한 현장 리포트 등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작황이 지난해 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며, 지난해 보다 약 10%정도의 식량증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 10%의 식량증산을 한다 하더라도 식량배급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Gunjal: even if they have their own distribution just based on domestic distribution it will not be enough.
군잘 담당관은 그러나 남한의 식량차관과 중국의 식량지원 등을 감안 한다면 자체적인 식량배급체계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북한 당국이 전국 곳곳에 식량을 공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당국의 이번 조치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치솟은 물가를 잡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90년대 중반부터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국가에 의한 배급을 줄이는 대신 시장에서 부족한 식량을 구입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부족한 식량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 이였고 결국 시장에서의 쌀 가격은 국정가격의 20배나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저 소득 층의 먹고사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자 북한당국은 저렴한 국정가격에 쌀을 공급함으로서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군잘 긴급구호 담당관은 북한당국의 이러한 조치가 성공할 지는 북한당국이 배급체계를 통해 원활하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장마당에서의 쌀 가격이 국정 쌀 가격의 20배까지 치솟았던 이유는 북한당국이 배급체계를 통해 충분한 식량배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식량생산을 늘이고 남한과 중국의 식량지원을 통해 배급체계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저렴한 국정가격을 통한 식량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암시장에서의 식량가격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규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