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남한이 세계에서 4번째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북한도 출산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의 조사결과를 전해드립니다.
남한에서는 갓난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인구기금과 남한의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7일 공개한, ‘2007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도 남한 여성의 합계 출산율, 즉 15세에서 49세의 가임 여성이 낳는 아이 수는 1.19명입니다. 홍콩과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유엔인구기금 아시아태평양 부서 소속으로 오랫동안 세계 인구조사에 관여해온 얀밍 린(Yanming Lin)씨는, 남한의 출산율은 상당히 낮지만 인구 감소를 불러올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Yanming Lin: "The overlook total fertility rate is very low, it's below what we call, replacement level."
"남한의 출산율 전망치는 상당히 낮습니다.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인구대체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지만 과거 인구성장세에 힘입어 남한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린 씨는 남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을 경제의 고도 산업화에서 찾았습니다. 산업화에 따라 여성의 교육과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anming Lin: (They are much educated than before, there is high literacy rate for women,...)
"남한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교육을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아이를 갖기 보다는 사회적 기회에 삶과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경제발전으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면서 노년에 자신들을 돌봐줄 자식이 필요 없어졌다는 것도 저 출산율의 원인입니다."
린 씨는 또한 아이들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도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적극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제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보육비, 교육비 등이 너무 높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하기는 북한도 마찬가집니다.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94로 2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같은 공산권 아시아 국가인 캄보디아는 3.76명, 라오스는 4.33명임을 볼 때 상당히 낮습니다. 북한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으며, 많은 자녀를 낳은 여성에게는 영웅칭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민들은 아이를 낳길 꺼리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 동의사 김진희 씨의 말입니다.
김진희: 북한도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일단 군대에 나갈 사람들이 없구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학생이 없어진다는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여자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아이들을 안 나으려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가정적으로는.
유엔인구기금의 얀밍 린 씨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프랑스를 모범으로 삼을 것을 권했습니다. 10년 전만해도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프랑스는, 현재 출산율이 1.86으로 유럽에서 3번째로 높습니다. 프랑스는 GDP, 즉 국내총생산의 3%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가족 정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임신수당이 나오는 것은 물론, 임신기간 중이나 출산을 위한 병원비는 모두 무룝니다. 첫 아이를 낳으면 855유로의 격려금이 나오며, 가족 수가 많을수록 많은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