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해 노동, 스커드 등의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7기를 발사함에 따라, 지난 1999년에 북한이 발표한 미사일 발사 유예 다짐이 7년 만에 깨졌습니다.
북한은 북한과 미국 간에 미사일 협상이 한창이던 1999년 9월에 외무성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선언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북한은 당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미간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 기간에는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1월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과 미국 간 대화는 단절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2001년 5월에 방북한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에게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유예는 지속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이어 2002년 9월에 평양을 방문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와 공동 발표한 ‘평양선언’을 통해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2003년 이후에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같이 유예 선언 이후 준수 쪽에 무게를 실어오던 북한은 지난해부터 입장의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3월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가 차단돼 왔다는 이유로 미사일 발사보류에 대해서 아무런 구속력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도 지난달 소위 ‘유예조치’는 북한과 미국간에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같은 주장에 대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1999년에 서명했고, 2002년 9월 일본과의 평양선언에서 재확인한 미사일 발사유예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유예는 분명히 지난해 9월 북한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서명한 공동성명의 일부라면서, 9.19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역시 북한에게 강한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4년전 북한과 일본 양측이 발표한 평양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5일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미사일 기지에서 노동 또는 스커드로 추정되는 중거리 미사일 1발을 추가로 발사했다고 남한 군 당국이 확인했습니다. 남한의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5일 새벽 대포동 2호 등 6발의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오후 5시 20분께 중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장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