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뉴스 초점, 이 시간에는 새 북한 연구서 ‘붉은 악당: 북한의 끊임없는 도전’ (Red Rogue: The Persistent Challenge of North Korea)을 펴낸 미군 해군 지휘 참모 대학의 브루스 벡톨 (Bruce Bechtol) 교수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벼랑끝 전술과 도발 행위를 통해 외교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책 제목이 ‘붉은 악당: 북한의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골치 아픈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이른바 국제사회에서 악당 혹은 불량 국가로 불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라고 보십니까?
N. Korea meets all the criteria for being a rogue state.
북한은 이른바 불량 국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국민들의 인권을 일상적으로 유린하고 있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을 앞세워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른 불량 국가들에게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을 확산시켜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재래식 전력을 이용해 도발행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2002년 남한과의 서해 교전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건데요, 마약의 경우 직접 재배, 생산해서 중국의 범죄조직을 통해 아시아지역에 팔고 있습니다. 화폐와 담배를 위조해서 번 돈도 김정일 정권에 중요한 돈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직접 개입해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사실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부패한 관리들이 불법행위에 개입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벌이는 건 북한이 유일합니다.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지난 몇 달간 중요한 쟁점이 됐었는데요. 사실 6자회담을 진전시키려는 미국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 때문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던 북한의 불법자금이 모두 풀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북한의 불법행위가 예전처럼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I don't believe that our government or any government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should reward bad behaviour.
미국 정부나 다른 어느 정부도 잘못된 행동에 보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은 절반 이상이 불법행위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돈 가운데 일부는 위조화폐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자금을 돌려받을 때, 현금으로 찾아가지 않고 다른 은행을 통해 송금받는 형식을 고집했습니다. 국제금융체제를 통해 불법자금을 운영할 능력이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이걸 만회하려는 차원에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통해 전세계는 북한의 불법행위가 얼마나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해외에서 거래 은행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사실을 미국 당국에 들키면 미국과 거래할 수 없다는 걸 은행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펴낸 책에서, 북한이 핵무기 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도 외교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One talks about N. Korea's military, so much focused on N. Korea's military, just look at their nuclear program.
흔히들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얘기할 때 핵개발 계획에 집중하는데요, 사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을 이용해 남한에 대해 군사적 위협 태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재래식 군사력 대부분이 남한을 공격하는데 집중돼 있죠. 북한은 600기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을 겨냥한 장사포를 비무장지대를 따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을 급습할 수 있는 10만 명 정도의 특수부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격이 시작되면 몇시간 안에 수십만 명의 남한 국민들이 죽게 됩니다. 남한을 군사적으로 볼모로 잡고 있는 거죠. 북한은 지난 19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재래식 군사력의 유지가 어렵게 되자, 이런 공격 태세를 유지하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 2002년 발생한 서해교전을 책에서 자세히 다루셨어요. 이른바 햇볕정책을 내세운 남한 정부에게 북한이 오히려 군사도발을 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Many people actually believed that was simply revenge for 1999 when one of their own ships was sunk.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서해교전을 남한 해군이 99년 북한 함정을 침몰시킨데 대한 단순한 보복행위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서해교전으로 남한 함정이 침몰하고 남한 병사들이 전사했는데도, 몇 달후 남한 정부는 대북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어떤 일을 벌여도 남한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을 막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북한이 계속해서 벼랑끝 전술과 도발 행위를 중요한 외교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