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북한과 버어마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두 나라의 복교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 민간연구단체인 국제위기감시기구(ICG)의 피터 벡(Peter Beck) 동북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은 자원 확보와 탈북자 문제 등을 이유로 버어마와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버어마가 외교관계를 복원할 것이란 소식이 처음 전해진 것은 지난 4월 초였습니다. 지난 7일 일본의 NHK 방송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25일께 북한의 김영일 외무성 부상이 버어마를 방문해 두 나라의 국교 복원을 위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같은 보도가 이어졌지만 북한과 버어마 당국은 김영일 부상의 버어마 방문 계획만을 확인할 뿐 두 나라가 국교를 재개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버아마와 국교를 재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위한 북한의 사전 준비작업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3년 당시 남한 전두환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이 저지른 아웅산 테러의 흔적을 지움으로써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버어마는 당시 대통령 수행 장관 등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폭탄 테러사건을 북한 공작원의 범행으로 단정하고 북한과의 국교를 끊었던 바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은 미국이 그 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제 민간연구단체인 ICG, 즉 국제위기감시기구의 피터 벡(Peter Beck) 동북아시아 사무소장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은 이미 약 2년 전부터 버어마와의 수교 재개를 위해 애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는 별 상관이 없고 또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Peter Beck: "버어마도 북한에 못지 않은 인권탄압 국가입니다. 북한이 버어마와 수교한다 해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터 벡 소장은 북한이 버어마와 국교를 재개하기 위한 것은 세 가지 배경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버어마의 풍부한 석유와 목재 등 자원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버어마가 탈북자들의 남한 망명 경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수교를 통해 이것을 확실히 차단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립된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방국이 하나라도 더 필요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피터 벡 소장은 이번 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면 부시 대통령에게 절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부시 행정부에게 있어 일본 납치 문제보다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시설 폐쇄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쪽으로 움직일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도 자유아시아방송에 자신이 보기엔 미국 안에서 버어마와 북한의 관계정상화를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ordon Flake: (If that's the North Korea's intention, it seems to me to be a misguided intention.)
“만일 북한이 버어마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길 원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 쪽에서 버어마와 북한 사이 불법행위 관련 협력 문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플레이크 소장은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