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가족 마약 밀반입 체포 - 남한 정부 정책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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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남한에서는 중국에서 몰래 필로폰을 들여온 탈북자 일가족이 경찰에 체포돼 남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마약 밀매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남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필로폰, 중국에서 속칭 얼음으로 불리는 마약을 밀수, 남한에 유통 시킨 혐의로 탈북자 일가족이 체포됐습니다. 탈북자 유 씨와 유 씨의 부인 김씨, 유씨의 친동생등 모두 3명입니다. 이들은 필로폰을 아기 기저귀 등에 감춰 세관 통과가 비교적 쉬운 배편으로 통해 남한으로 들여오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유 씨: 거기까지는 저도 뭐라고 그냥...거기가 안전할 것 같아서...

이들이 남한으로 들여온 필로폰은 모두 1.5 키로그램. 시가 500 만달러, 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중 경찰은 압수한 것은 1 kg이고 나머지는 벌써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반기수/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장 : 유흥업소 종사자나 직장인, 대학생, 가정주부, 임산부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계층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체포된 유 씨는 올해 27살, 함북 출신으로 2003년 남한에 입국했습니다. 처음엔 남동생만 함께 들어왔지만 이듬해 중국 등지를 떠돌던 가족 7명을 남한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유씨는 처음엔 휴대 전화 업체에서 일하는 등 착실히 생활했지만 큰 돈을 한꺼번에 손에 넣고자 했던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남한 입국 시 안면이 있던 탈북자 이 씨가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한 말에 넘어가 정착 지원금까지 긁어모아 투자한 1,200만원 미화로 만 2천 달러를 고스라니 날렸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유씨의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아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다시 연락해온 이씨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들여와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자 유씨는 그만 필로폰 밀수에 손을 댔습니다. 올해 2월 처음으로 필로폰을 들여와 재미를 본 유씨는 돈을 더 벌기위해 아내와 동생까지 끌어들여 4월에도 필로폰을 몰래 들여왔고 결국은 경찰에 체포되는 신세로 비참한 결과를 맞아야했습니다.

유씨를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유씨 형제에게 남쪽에서 잘 살아 보려고 목숨 걸고 나온 것이 아니냐고 묻자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범죄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로 남한 정착 11년째인 허광일 씨는 정말 안타깝다는 심정을 쏟아냅니다.

허광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진짜 탈북자라고 일부터 더 보도하는 것 같아서 화도 나지만, 결국 본인이 문젠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는데요. 남한 정부도 각성을 해야합니다....

10년 넘게 탈북자 신변 보호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태석 박사는 비록 개인적인 조사 자료긴 하지만 탈북자들의 범죄율은 남한 평균 범죄율에 2배에 육박한다고 주장합니다.

김태석: 비공식 통계지만 현재 탈북자의 범죄률은 10.4% 다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한의 범죄률 4.2% 에 비해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없어 범죄 유혹에 노출돼 있는 형국이죠.

김 박사는 탈북자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남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이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따뜻한 배려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약 밀반입은 남한에서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벌에 처할 정도로 엄하고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유 씨 일가족을 포함,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56명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