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실상을 직접 경험한 탈북자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북한 김정일 정권을 위협하는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원조 중단으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체제를 직접 경험했던 탈북자들도 현 김정일 체제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남한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교육받는 탈북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현 북한 체제의 내구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김정일 정권이 앞으로 10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탈북자들은 현재 북한의 이념, 경제, 대외 관계 등은, 체제 위기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위태로우며, 집권 고위층 층이나 사회 통제 상황도 불안정해 위기 수준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에 정착한 \x{d0d9}북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식량부족과 경제난에 시달려온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으며, 당국의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성민: 북한 주민들이 주변을 살펴보고 ‘왜 이렇게 힘들에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로 북한 주민들을 인터뷰 해 보면,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해마다 농사는 짓는데 알곡 소출은 적어지는 문제, 지난 시기에는 일부 지도 일꾼들의 잘못으로 보던 것이 지금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잘잘못을 따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탈북했던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다른 실례로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가 붙었는데, 예전 같으면 처음 본 사람이 떼는 게 상식인데, 지금은 여러 사람이 구경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볼 때, 북한 주민들이 기존의 충성심에서 이탈해서 현 상황에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성민 국장은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식층의 경우, 일반 주민들의 일탈 현상을 목격하면서 더욱 심각한 심리적 파동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그러나, 북한의 사회통제 체계가 비교적 튼튼하고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어, 현 정권이 위기 사태에 봉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CNA 연구소의 북한전문가 켄 고스(Ken Gause) 국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갑작스런 변고가 생길 경우, 군부 내의 파벌 싸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파벌 싸움이 결국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