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민간단체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2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목격한 참혹한 인권유린 상황을 고발하면서 남한의 대북지원은 김정일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발언은 의사 출신 탈북자 이광철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황해북도 평산 출신으로 사리원 도인민병원 의사로 재직했던 올해 44살의 이 씨는 북한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기형아가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장애를 가진 기형아는 태어나자마자 대부분 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광철: 북한에는 장애인 없다. 장애인이 있다면 군대나 사회에서 사고로 다친 장애인은 있어도 출산하면서부터 장애인은 없다. 국가에서 장애자를 다 없애라 그런 것은 아니다. 어쨌든 부모 심정에서 60-70년대 북한이 잘 살았다고 해도 살기 힘들고 지금은 더 살기 어려우니까 성성한 자식도 버리는 일이 흔하다.
이 씨는 자신이 이러한 장애영아 살해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목격한 적은 없지만 동료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광철: 난 소화기 내과 의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야기한다. 난 영아살해 장면을 직접 보거나 한 일은 없다. 부모가 동의를 한 일이고 죽이는 방법은 이제 태어나는 아기는 엎어놓으면 죽고 안 죽으면 찬물에 넣어 죽인다. 시체는 가족한테 주고 그들이 산에 묻으면 끝이다.
이 씨는 또 남한의 대북지원이 실제 북한주민들의 인권향상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북한 권력층이나 군부에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광철: 유엔에서 지원하는 약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남한에서 온 것은 남한에서 왔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조선에는 워낙 그런 물자가 없기 때문에 빛을 못 낸다. 간부들한테는 빛이 된다. 평민들에게는 혜택이 없다. 이런 대북지원은 효과가 없다. 한국 정부는 평화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줌으로써 북한은 더 전쟁 준비를 완성한다. 남한의 지원품을 인민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창고를 채우기 때문이다.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 씨는 남한 정부가 대북지원에 사용하는 돈을 탈북자들 지원에 더 쓰고 정착 지원금도 더 많이 주면 그 돈을 가지고 탈북자 가족들까지 북한에서 탈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광철: 탈북자들에게 정착금을 더 주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도울 수 있고 가족을 데려오는데 쓸 수 있다. 지금 돈이 없어 꼼짝 못하고 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이곳으로 올 때 도와줬던 브로커에게 돈도 주고 또 가족들을 데려올 브로커들에게 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어 함경남도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서 8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올해 67살의 탈북자 김영순 씨도 남한의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순: 대북지원을 해서 김정일의 배를 불리고 스위스 계좌의 자금을 보충해주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또 입쌀을 지원하면 북한 당국은 이를 다른 나라에서 쇳덩어리로 바꿔 온다. 흥남항에서 그러한 광경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대신 통강냉이, 통밀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타 먹을 수 있다.
또 김 씨는 북한 당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현 남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김영순: 남북이 교류를 하는 것도 김정일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의 비위를 거슬러야 북한도 변화할 수 있지 않겠나? 최근 ‘요덕스토리’ (뮤지컬)를 하고 있는데 남한 집권당은 지금 남북화해가 재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런 공연으로 북한을 자극하느냐고 말하는데 탈북자들은 이것이 매우 못마땅하다.
김 씨는 또 20만에 달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인권을 반드시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순: 정치범 수감자가 지금 북한에 20만이 있다. 화성, 수성, 북창, 요덕, 덕천 이렇게 있다. 이러한 수감자 20만이 모두 남한 문제로 들어가 있다. 수정주의, 자본주의 등 죄명도 아닌 것으로 들어가 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햇볕을 줘야 한다.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은 다 인권을 찾지 않았나? 너무나 행복한 것이다. 이들 정치범 수감자들의 인권을 반드시 찾아주어야 한다.
김영순 씨는 또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것 까지는 기대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단지 강제 북송만은 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정부도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만은 자제해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