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은 최근 미국이 제기한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 자금 전용의혹에 대해 ‘황당한 모략’이라면서, 유엔과의 협력 활동은 유엔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희 기자와 함께, 유엔개발계획의 자금 전용 관련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자금 전용의혹에 대한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19일 처음 미국 언론을 통해 유엔개발계획이 대북활동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쓰였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 북한이 25일 첫 공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 관영 텔레비전과의 회견에서, 북한에서 유엔개발계획을 비롯한 유엔기구들의 협조 활동은 철저히 유엔 규정에 부합되고 투명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 당국에 의한 자금 전용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대변인은 북한은 앞으로도 유엔개발계획을 비롯한 유엔 기구들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조건부 적이거나 부당한 협조는 애당초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자금 전용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유엔개발계획도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 자금에 대해 크게 문제를 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북한 당국에 대한 현금지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자금 전용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 19일자에 실린 마크 월러스 유엔주재 미국 차석대사가 지난 16일 에드 멜커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인데요, 이 서신에서, 월러스 차석대사는 “유엔개발계획의 활동이 오랫동안 유엔 규정을 노골적으로 어겨왔고, 북한에 지원된 자금과 자원이 적법한 활동에 사용되는 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북한 정부에 경화와 다른 재원을 공급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보수재단 연구원이 미국 대사의 지적을 옹호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적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렛 쉐퍼(Brett Schaefer)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월러스 차석대사의 서한을 보면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 자금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chaefer: (I think the letter from the US ambassador to the UNDP laid out quite clearly that there's concern of the US as far as lack of accountability, lack of oversight, as far as the UNDP's funding activities in N. Korea.)
“월러스 차석대사의 서한을 보면 자금 지원 방식, 감독 부족 등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과 관련해 미국의 우려가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금 지급 방식이 문제인데요, 유엔개발계획의 평양 사무소 임대료를 비롯해,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급료, 북한 정부를 통한 현지직원 채용 등에도 현금을 지급했는데요, 이 같은 일이 최소한의 감독과 감시 하에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북한에 제공된 재원이 북한 정부에 의해 전용됐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쉐퍼 연구원은 앞서, 23일, 헤리티지 재단의 다른 연구원 2명과 공동 명의로 미국 정부에 대해, 유엔개발계획을 비롯해 유엔의 대북사업과 관련한 기부금 지원을 즉각 동결하라고 촉구하고, 자금 전용에 대한 감사와 조사가 마무리 될 때 까지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엔개발계획의 반응은 어떤가요?
유엔개발계획은 북한에 지원한 돈이 전용됐을 가능성, 특히 핵 개발에 사용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의 데이비드 모리슨 공보국장이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내용을 한 번 들어보시죠.
Morrison: (We said on Friday that it's very difficult to operate in countries such as DPRK...)
"지난 주 금요일 기자회견 때도 말했듯이, 북한 같은 나라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북한 내 활동에 대한 외부 감사를 환영합니다. 저희 기관의 향후 대북사업 문제는 현재 집행 이사회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지침에 따를 것입니다."
미국은 유엔개발계획 뿐만 아니라, 다른 유엔관련 기구의 대북사업의 투명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들의 대북사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궁금한데요?
북한에서, 출산보건, 인구.개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엔인구기금이나, 북한의 어린이, 임산부를 돕고 있는 유니세프, 즉 유엔아동기금의 사업은 당분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유니세프의 사업 승인이 이뤄진 데 이어, 25일에는, 약 800만 달러 규모의 유엔인구기금의 대북사업계획이 승인됐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유니세프집행이사회에서 대북사업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업승인 자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인구기금 집행이사회에서도 미국은 사업계획이 통과된 뒤 사업자금 집행에 대한 감시와 감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기를 했지만, 대북사업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