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0년 이상 지속된 외국의 긴급 구호성 인도주의 원조를 받지 않고 자립을 하기 위해 개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남한의 대북 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북한에 대한 개발 지원이 최근 유엔개발계획의 사례에서처럼 북한 당국에 의해 전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한의 민간 대북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의 이용선 사무총장은 14일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은 외국에서 주는 물품에 의존해서 평생살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개발목적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가령 북측은 식량이나 비료지원도 좋지만, 자국의 낡은 비료생산시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선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도 외국 투자자나 개발 성 지원을 더 폭넓게 받아들일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05년 말, 긴급구호성 인도지원을 끝내고 개발지원을 할 때가 됐다며, 북한에서 활동하던 유럽의 비정부단체들의 철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김성근(가명)씨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당국이 자력강생을 내세우며 개발 지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자본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근 씨는 가명입니다.
김성근: 북한이 한 10년 동안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왔는데요, 받아먹는 데만 이골이 찼습니다. 당장 먹거리나 생필품을 주기 보다는, 영구적으로 생산을 정상화에서 자국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굽니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은 스스로 노력하는 것 보다는 국제사회에 손을 더 크게 내미는 어떻게 보면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김성근 씨는, 개발 지원을 해도, 북한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일반 주민들은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개발 지원의 효용성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김성근: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전략물자로의 전환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국제사회에 일일 생산품이나, 개발지원을 위한 자금이나 설비를 달라고 하더라도, 북한 체제가 변하지 않는 이상 주민들에게 돌아가기는커녕 기득권층이나 군대에 좀 더 베푸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개발 지원은) 앞으로 생각을 더 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개발지원을 위해 북한에 제공되는 물자나 현금이 북한 당국에 의해 전용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부터, 북한에서 농업개발, 에너지, 환경, 인적자원 개발, 그리고 지역 간 협력과 경제개혁 지원 등을 해온 UNDP, 즉 유엔개발계획은, 최근 대북사업을 위해 북한에 지원된 자금이 북한 당국에 의해 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대북 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서부의 일간지인 시애틀 타임스는 북한은 유엔개발계획을 통해 지난 1998년부터 1억5천만 달러를 조달해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현재 대북지원 자금 전용 의혹과 관련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국은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북한 당국에 대북사업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북한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1일자로 지원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조건을 보면 인력개발과 관련된 사업 조정, 북한 공무원이나 현지 채용 직원에 대한 경화 지급 금지, 북한 정부가 직접 유엔개발계획 현지 직원 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건들이었습니다.
한편, 남한의 대북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1996년부터 10년 이상 대북 지원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최근 들어, 긴급구호 활동보다는 시범농장, 농기계공장, 제약공장 등 개발지원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