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칼럼: 10년 동안 변함없는 북한 경제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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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북한이 올해 다시 한번 흉년을 겪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쌀, 강냉이 등 올해 알곡 수확은 3백 8십 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알곡 생산량은 흉년이면 약 3백 5십만 톤 정도, 풍년이면 4백 5십만 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식량사정은 이 정도 수준으로 흉년과 풍년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먹기엔 풍년인 해인 생산량도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매년 마다 적어도 알곡 5백 2십만 톤을 소비하니 풍년이라고 해도 약 백만톤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이 모자라는 10만톤. 북한은 이 곡식을 어떻게 얻을 까요? 보통 국가 같으면 수입을 하면 그만이지만 북한은 사실 곡식을 수입할 돈이 없습니다. 무료로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북한 이웃 국가들은 북한에 이러한 식량 원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들, 특히 중국과 한국은 고생하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식량을 해마다 원조합니다. 북경도 서울도 굶주림으로 인해 자칫 북한 체제 붕괴되면서 생길 혼란을 우려합니다. 다행히 중국도 남한도 해매다 10만톤의 식량 원조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경제 규모를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통 서울에서 나오는 식량 원조가 4-50만톤, 중국에서 나오는 원조가 3-40 만톤 입니다. 그러고도 모자른 부분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 단체에서 원조를 받습니다. 또,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화학비료 원조도 적지 않은 양입니다. 북한은 비료를 많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무료로 받지 못하면 식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지만 따져보자면 그들이 먹는 식량의 20% 는 해외에서 원조로 나온 식량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북한은 큰 규모의 원조를 해외에서 받기 시작한지 이제 10 여년 되갑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북한 경제는 그 동안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 수확한 3백 8십만톤은 90년대 중반 수준과 차이가 없습니다.

베트남은 80년대말 협동농장의 땅을 농민들에게 분배 준 다음에 식량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또 중국도 70년 대 말, 식량 문제를 땅을 농민들에게 배분해주면서 해결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북한 정부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사람들은 해외에서 나오는 식량 원조 덕분에 기근만 피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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