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이같은 주장은 21일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북한 경제, 위기와 파멸 사이”라는 책 발간 기념 강연회에서 저자인 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박사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에버스타트 박사는 북한 지도부는 지난 80년대 구소련과 동유럽의 붕괴 원인이 소위 이념적, 문화적 침투에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통한 이념적, 문화적 침투가 이뤄지면서, 무산계급의 절대 권력이 무너지고 결국 체제 붕괴를 불러왔다고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따라서 대외 개방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에버스타트 박사의 말입니다.
Eberstadt: (We must heighten vigilance against imperialist move... to induce open to the outside the world.....we have nothing to reform or open.)
"80년대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의 개방유도에 대항에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개혁과 개방은 꿀 발린 독이다. 북한은 개혁할 것도 개방할 것도 없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개방을 거부하면서 체제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강성대국과 선군정치를 내세운 것도 그 때문이란 것입니다.
Eberstadt: (The nation can only become prosperous when the barrel of the gun is strong.)
"북한은, 군대가 강할 때만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버스타트 박사에 따르면 북한은 강력하고 독자적인 군수산업을 발전시켜야 다른 경제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위협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얻어낼 궁리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berstadt: (Pyongyang's rulers had absolutely no intention of allowing their national situation to be defined as a humanitarian problem.. International protection payment is now the key to survival.)
"북한 지도부는, 자국의 경제 상황이 인도주의적 문제로 비쳐지는 것을 막고, 대신 국제사회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일종의 보상을 할 것으로 생각했으며, 이것이 체제 유지의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바스타트 박사는 북한은 냉전이후 현재까지도 군사적 위협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지원을 얻어내려는 전략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북 간에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 지도부는, 남한의 보조를 받아 내기 위한 협력 정도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버스타트 박사는, 현재까지 북한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북한 경제는 외부원조로만 유지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에버스타트 박사는,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군대 재정비와 군비축소를 통해 남는 인력과 물적 자원을 경제 개발에 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민군들의 전쟁 동원해제와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민군들은 실제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 노동자들보다 숙련되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민군들의 동원 해제가 이뤄지면, 엄청난 양의 인적, 물적 자원이 남게 되고 이를 생산적이고 이익을 낳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