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몽골에서 열린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과 관련해 가시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분위기는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북한 내에 머물고 있는 요도호 납치범들을 추방함으로써 납치문제의 진전을 모색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실무회의는 지난 3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첫 번째 북일 실무접촉이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결렬됐던 것에 비하면 크게 진전된 것이었습니다. 미 국무부의 톰 케이시 부대변인도 6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이번 회의는 두 나라 모두로부터 실무적인 분위기에서 유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m Casey: Those discussions were held in business like atmosphere and I think both sides describe them as useful.
실제로 일본의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은 6일 이번 실무회의가 비록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앞으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틀 동안의 회의를 통해 북한과 일본 두 나라는 앞으로 계속 납치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을 뿐 아니라 북한 외무성의 김철호 부국장은 북일 양측의 신뢰 관계가 확립되면 납치사건의 재조사 관련 논의도 가능하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에 더해 김 부국장은 적군파 요도호 납치범들의 신병을 인계해 달라는 일본 측 요구와 관련해서도 일본과 납치범들의 대화를 중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일본과 남북한 문제에 정통한 독일 세계지역연구소(GIGA)의 패트릭 커너 박사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북한이 납치문제 진전을 위해 먼저 요도호 납치범들을 일본에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Patrick Kollner: (I assume that for North Korea leadership, this is sort of that is negotiable...)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요도호 납치범을 일본에 넘겨주는 문제는 일본 측과 협상이 가능하다고 여길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커너 박사는 북한이 요도호 납치범을 일본에 넘기더라도 일본 여론이 납치문제 해결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 등 집권 자민당 측은 북한의 납치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 일본 보수층의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냈지만 이제는 일본 국민들의 반북감정을 아베 정권 스스로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미 사회과학원(SSRC)의 레온 시갈 박사는 북한은 벌써부터 적군파 요원들을 일본에 넘길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Leon Sigal: (The North has been ready to do that for years. The problem is the Japanese can't figure out...)
"북한은 이미 수년 전 부터 요도호 납치범을 일본에 넘겨주려 했지만 문제는 이들을 넘겨받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모르는 일본에게 있었습니다. 북한이 적군파를 일본에 넘겨주는 것은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또 현재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남아있는 오직 하나의 법적 이유가 바로 북한이 이 적군파 요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갈 박사는 미국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지 않아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 이행이 늦어지게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일본이 북한과의 납치문제를 해결할 시간 여유가 그리 많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결코 핵시설 불능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시갈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커너 박사는 이번에 일본이 북한과의 실무접촉에서 진지한 모습을 보인 것은 최근 6자회담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방해자(spoiler)의 이미지를 내보이지 않기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