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변창섭
19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북미 금융실무회의를 계기로 북한은 더 이상 불법금융활동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북미금융실무회의는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내외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북미금융실무회의는 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각각 열린 적이 있지만, 당시 회의의 주목적은 방코델타아시아에 묶인 북한의 금융자산을 푸는 데 있었습니다. 북한은 당시 미 연방준비은행의 도움으로 2천4백만달러의 동결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 닉시 박사는 당시 미국의 조치는 세계 여러은행들에 대해 북한과 거래하지 말라는 지시를 사실상 거둬들인 것이었지만 아직도 많은 은행들이 북한과 다시 거래를 트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금융회의에서 노리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Larry Niksch: 지난봄 북한은 동결자금의 해제를 통해 미정부부터 국제금융거래와 관련해 부분적인 청신호를 받았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금융회의를 통해 미국에 대해 전세계 은행들에 대해 북한과 거래를 재개해도 좋다는 더 확실한 청신호(greenlight)를 바라고 있다.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편입을 바라고 있다는 증거다.
이번 실무회의차 미국에 도착한 북한측 대표단은 16일 전미외교정책협의회와 코리아소사어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데 이어 17일에도 미국의 금융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금융체제 편입 방안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국제금융체제에 제대로 편입하기 위해선 불법활동을 근절하겠다는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박삽니다.
Mitchell Reiss: 미국이 북한의 불법금융활동 중단 여부에 대해 아직도 딱부러지게 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 대목에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 미국과 관계개선을 원하면 이런 우려부터 씻어줘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런 회의가 있은 뒤 실제로 다짐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북한은 그게 늘 문제였기 때문이다.
리스 박사는 이어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국제 상거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측에게도 이번 금융 회의는 미국이 자신들의 국제적인 금융활동과 관련해 어떤 대목을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들의 금융활동이 국제 테러관련 단체들과 연계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정확히 파악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리스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측은 이번 회의에 지난번처럼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미국측 대표단은 북한의 위폐제조 활동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금융 활동에 대한 근절 방지책과 국제금융체제 편입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