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지켜보며 경제 개혁 의지를 키워왔지만 실제 성공적인 경제 개혁을 이룰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미국 하버드 대학 부설 옌칭 연구소의 마루모토 미카 객원 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9일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마루모토 미카 연구원은 지난 1979년부터 북한과 중국 지도자 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북한은 중국을 거울로 삼아 자국의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키워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997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후, 북한은 경제 개혁을 위해 보다 눈에 띠게 중국에 의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Marumoto: (N. Korea's acquiescence in the China model was inevitable.)
"북한이 중국의 경제 개혁 모델을 따르려고 했던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북한 경제는 쇠퇴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이 됐을 때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김정일 스스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90년대 후반 이후, 더욱 눈에 띠게 중국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마루모토 연구원은 중국 지도층도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경제 개혁을 배울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Marumoto: (China's top leaders influence on N. Korea's economic policy making is actually much greater than it's acknowledged.)
"북한의 경제 정책에 대한 중국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난 25-30년간 중국이 북한에 자신들의 경제 개발 과정을 따르라고 설득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마루모토 연구원은 북한은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의향도 있었지만 중국의 경제 개혁을 효과적으로 따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북한은 장기적인 경제 개혁 정책을 시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일 혼자 나라를 지휘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과 개인 숭배사상, 거대한 군사조직은 국가의 정책수행 능력을 점점 쇠퇴시켰다는 것입니다.
마루모토 연구원은 특히 김정일의 게릴라식 경제 관리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arumoto: (He wants to have the gains first, then otherwise he would just drop it.)
"김정일은 일단 이익을 먼저 얻으려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든 그냥 포기해버리곤 하죠."
마루모토 연구원은 김정일의 이같은 근시안적인 접근방법은 장기적인 경제 정책이나 개혁 시행과는 본질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경제개혁을 시행하면서 군사 재정비 등 각종 사회 개혁과 함께 일본,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기 때문에 경제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마루모토 연구원은, 북한이 앞으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 중국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여러 나라 국가들과 함께, 북한에 경제 개방. 개혁을 막는 정치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